한덕수 15년 구형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공소장 변경]

이게 이진관 판사가 특검에게 한덕수를 내란중요임무로 공소장 변경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특검은 내란 방조험의 등으로 한덕수에게 15년만 구형한 거예요

 

1.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년 1윌 중 선고될 1심 형량은 내란방조나 내란종사 중 선택해 더 높은 혐의의 형을 선고하는 건데 특검은 내란중요종사자 한덕수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20년 구형 이석기 때보다 낮은 15년형을 구형한 건가요? 

 

이것마저도 특검 자기 책임은 쏙 빼고 이진관 재판부의 재량에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나 오늘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

이진관 판사 20년 선고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사람 80이 다됐는데 15년이라도 무기랑 마찬가지 ..감옥에서 죽을수도 있어요. 판사가 감형이나 안하면 좋겠네요.

[글게]

국회에서 위증한건 뭐 패널티도 없나요

[나이고뭐고]

무기징역때려야죠

[ㅇㅇ]

사형 내진 무기 징혁 마땅
거기 협조 한 내란당 찌꺼기들도 차례 로 형 집행
프랑스 혁명을 모범삼기를

[...]

이진관 판사 20년 선고할 것 같아요
..................................................

검사가 15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20년 선고할 수 있나요?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 특검은 계속 내란주요 종사자가 아닌 방조로만 한덕수에게 구형을 한 거고요
그러먼서 말로는 이게 내란재판의 중요기준이나 지표가 될 것저럼 했어요 이러면 박성재 조태용 같은 인간들이나 아직 기소조차 되지않은 인간들 다 빠저 나가겠죠

한던수라는 개인의 물리적 연령대애 맞취 형을 구형하면 안되죠
죄에만 집중해야죠
그 변호사들이 한덕수가 관절이 아프다고 했다는데
관절에 무리없는 노인들이 이딨나요
호텔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할 수 있는 노인은 드물겠지만

[73 195님]

네 검찰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높은 헝 선고할 수 있어요

애초 특검이 방조로만 취급했는데 이진관 판사가 이건 휠씬 더 중죄인 내란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공소장도 변경해 오라 한 거고요
그런데도 특검은 오늘 구형마저도 내란 방조 등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네요
이진관 아니먼 법이라는 게 돌아가질 않네요
수사 하면 뭐합니까 구형이 저 따위인데

[...]

피고인의 나이를 떠나서 형량이 주는 의미가 크죠.
얼마나 위중한 범죄를 지었는지를 반영하니까요...
그리고 구형보다 판사가 더 형량을 높게 준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면]

김건희는 내란수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김건희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특검의 이런 태도라면 뭘 기대할 수 있나요 기한도 얼마 없는데
한덕수 빼주고 누구 빼주고
이진관 재판부이니 한덕수 건도 여기까지 온 건데
내란재판부 설치는 내란재판부이고
일단 특검이 저러먼 어딱합니까

왜 재판부가 인정한 사형 무기징역 가능한 내란중요임무중사자에게 특검이 방조로 보고 15년만 구형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내란특검 믿지 않았어요.
조은석 잘한다고 박수친 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갔는데.. 결국 이 꼴을 보게 되네요.

[박은정이]

조은석 우려했을때 욕 디지게 먹었지요.
보면 박은정말이 거의 맞음

[ㅇㅇ]

그러게요. 박은정이 옳아요.

[..]

김용민의원이 내란특검이 다른 지검에 영장청구할수있도록 특별조항 넣어놨고 얘기도했는데
내란특검이 계속 영장기각되는데도 중앙지검에만 청구한다고 문제있다 했어요.
왜 아무도 이건 문제삼지 않는거죠?
어떻게 설치한 특검인데 특검이 저따위로 할수가 있나요
내란특검 우려하던 박은정과 최강욱이 옳았어요.

[인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박은정 말이 다 맞음.
조은석 검사에게 내란특검을 지휘하게
한 것 부터가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교묘하게 언플하는 거 다 보였는데...

[오늘]

특검이 15년 구형한 사유엔 내란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밖엔 압어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특검이 축소한 사안을 이진관 재판부가 나서서 공소장 변경해 오란 내란 중요 임무가 아니고요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중요임무를
특검이 한덕수는 내란방조이지 중요임무는 아니라고 한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그간 한덕수의 행위가 방조로 여겨집디꺄?
그래서 한덕수가 대선후보까지 나오고 그 긴 내란의 밤들 우리가 밤잠을 잘 수 있었나요
한덕수는 윤석얼의 가장 적극적 공범 아니었나요


어디서 이런 올곧은 판사를 다시 만나겠나요 이것도 운이죠
그러나 향후 진짜 내란재판의 기로가 될 수 있는 기준이나 사안들을 구형 앙망으로
1심 이진관에게만 맡겨 놓은 셈이잖아요
수사 아무리 하면 뭐하나요 도대체
그 실질적 결과인 구형은 왜 이 모양인데요


진짜 진짜 내란범은 사형 무기징역인 법대로 하자고요

[또]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야 할까요?
-친윤검사들을 끌어안고 영전시킨 것
-검찰개혁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든 것
-내란재판부 빨리 만들지 않은 것
이 세가지가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조희대 지귀연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않나요?

[ㅣㅣ]

모두 사형이나 무기징역 내려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