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누가 하는가?
–정치인을 영웅화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퇴행한다
한국정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은 상대 진영의 폭력이나 극우 정치가 아니다. 민주진영 내부에서 반복되어 온 정치인 영웅화와 비판 금기 문화, 이 오래된 자기족쇄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 시절, 비판을 금기시한 그 분위기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열광과 신격화는 한 사람이 곧 국가이고, 한 정치인의 선택이 곧 시대정신이라는 듯한 착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멈췄고, 조국 사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까지—돌이켜보면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비판을 접어두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2024년 12월, 우리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접 겪었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 시스템이 바로잡히지 않는 현실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이진숙·유병호·지귀연·조희대 등 사법·감사 권력의 내란 가담자들, 김태효를 비롯한 내란 내각—누구도 아직 단죄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무능이 아니라, 정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영웅 정치가 만들어낸 폐쇄적 생태계의 결말이다.
정치 지형을 혁신하는 첫걸음:
비판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깨라
정치가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일’로 변질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춘다. 정치인은 시민의 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정치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국은 민주진영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더 냉정한 비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분명 민주진영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은 착각과 집착을 넘어서야 현실이 된다.
조국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와 응원이 아니라, 쓴소리와 분명한 방향 제시다.
그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왜 문재인 정부와의 엄정한 단절을 망설이는가? 왜 시대가 요구하는 ‘판 전체’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조국에 대한 작은 비판의 메시지 하나에 메신저를 죽이자고 덤벼드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로는 제3세력을 형성하기는 난망하다.
정치세력으로서 혁신당이 설 자리는 ‘향수’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조국은 뉴스에서 사라지고, 현실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국은 민주진영 전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극우 내란 세력의 단죄, 민주주의의 복원, 권력기관 개혁—이 세 가지는 지금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와의 물리적·정신적 단절은 아픔이 아니라 불가피한 통과의례다. 혁신은 언제나 자기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한 명의 구원자가 아니다. 국민이 깨어 있는 체계, 비판이 살아 있는 문화, 책임이 명확한 구조가 정치혁신의 핵심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공인 정치.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정의평화연대가 추구하는 가치다.
우리는 다시는 특정 정치인을 신격화하거나, 비판을 금기시하는 봉건적 정치문화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 문화가 만든 폐해가 지금의 내란 사태이며, 지금의 고통이다. 혁신을 말한다면, 혁신의 태도를 보여라. 단절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이 혁신을 막는 벽인지 먼저 바라보라. 당신은 민주진영의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쓴소리를 보낸다.
지금 한국정치의 위기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고립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침묵이 만들어낸 집단적 추락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누구든 잘못하면 말할 것이며, 잘하면 격려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 사회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는 유일한 길이다.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