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상대편 증인이 회사 행사가 있어서
재판 출석 못한다고해서 재판이 연기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백수임.;;;;;;
이런 경우 증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ㅇㅇ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뻥이었다면,
그 회사 행사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서
연기했다면?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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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거짓말하고 재판을 연기했는데요
ㅡㅡ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25-11-25 18:09:02
IP : 175.223.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판은 얼마든지
'25.11.25 6:20 PM (14.49.xxx.138) - 삭제된댓글연기 신청할수 있어요
물론 횟수나 기한 제약이 있겠지만
저 정도로는 죄가 성립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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