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722 | 굴 먹고 놀람 14 | 놀라움 | 2025/12/19 | 4,335 |
| 1776721 | 인터넷서점에서 책 구입한 뒤 메시지 넣고 보내고 싶은데... 3 | 책선물 | 2025/12/19 | 528 |
| 1776720 | 쿠팡 국민 밉상 3 | 뭐니 | 2025/12/19 | 678 |
| 1776719 | 악마같은 나르시시스트 1 | ㅈ드 | 2025/12/19 | 1,285 |
| 1776718 | 원래 나이들수록 파마가 안나오는게 정상인가요? 11 | ㅜ | 2025/12/19 | 1,974 |
| 1776717 | 고3 남자아이 크리스마스 선물 뭘 해줄까요 6 | ㅇㅇ | 2025/12/19 | 882 |
| 1776716 | 남편들도 육아에 참여시켜야 할듯요 19 | ㅇㅇ | 2025/12/19 | 2,146 |
| 1776715 | 커피빈 모닝세트가 없어졌네요 | 이런 | 2025/12/19 | 1,242 |
| 1776714 | 대통령실 “업무보고 생중계, 수술실 CCTV 같아…감시받겠단 뜻.. 29 | ㅇㅇ | 2025/12/19 | 3,953 |
| 1776713 | 윤석화 별세 아니래요. 연합뉴스 9 | .... | 2025/12/19 | 4,772 |
| 1776712 | 20십년만에 면접 7 | 복지관 | 2025/12/19 | 1,500 |
| 1776711 | 쿠팡 탈퇴 미뤘었는데 26 | ..... | 2025/12/19 | 3,578 |
| 1776710 | 복싱하니까 폭식해도 4 | 운동 | 2025/12/19 | 1,829 |
| 1776709 | 왜 중년이 되면 복부가 퉁퉁해지는걸까? 15 | 생각하는 먼.. | 2025/12/19 | 5,210 |
| 1776708 | 윤석화 별세 아니예요. 2 | .... | 2025/12/19 | 2,782 |
| 1776707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내란척결 100만인 양심 선언 10 | 천주교정의평.. | 2025/12/19 | 887 |
| 1776706 | 윤석화 별세 7 | jasmin.. | 2025/12/19 | 2,655 |
| 1776705 | 베트남 가족 휴양지 추천해주세요 20 | ㅇㄹㄹ | 2025/12/19 | 1,910 |
| 1776704 | 국민들의 집단지성 -------쿠팡으로 보여주자 13 | ㄱㄴㄷ | 2025/12/19 | 937 |
| 1776703 | 쿠팡은 장난 전기 민영화는 재난 27 | .... | 2025/12/19 | 2,301 |
| 1776702 |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 ㅇㅇ | 2025/12/19 | 361 |
| 1776701 | 대문의 백반집 반찬 리필타박..좀 황당해요 13 | 음 | 2025/12/19 | 3,106 |
| 1776700 | 통일교 윤영호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어머니, 불법인데” 2 | ㅇㅇ | 2025/12/19 | 1,234 |
| 1776699 | 쿠팡 탈퇴했어요 22 | 용서안해 | 2025/12/19 | 1,498 |
| 1776698 | 한달째 변을 무지 많이 봐요 28 | 뱃살 | 2025/12/19 | 13,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