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3111 | 남편은 좋겠다... 12 | 시누 | 2025/12/02 | 4,624 |
| 1773110 | 부다페스트 주재원선물 12 | 크리스마스 | 2025/12/02 | 1,272 |
| 1773109 | 요새 롱코트입으시나요? 10 | 가을 | 2025/12/02 | 3,063 |
| 1773108 | 노차이나 물론이고 그래서 노 국민의 힘 11 | ㅡㆍㅡ | 2025/12/02 | 567 |
| 1773107 | 추운 사무실에서 발 시려울때.. 6 | ㅁㅁ | 2025/12/02 | 1,557 |
| 1773106 | 역시 롱패가 짱 1 | ........ | 2025/12/02 | 1,855 |
| 1773105 | 충북대근처 피부과약만 처방가능한곳 있을까여 3 | 땅지맘 | 2025/12/02 | 397 |
| 1773104 | 고입원서에 인감도장 찍는게 맞나요? 15 | .... | 2025/12/02 | 1,441 |
| 1773103 | 1타강사 안미현 검사..국감에서 건방떤 안미현 어떻게 이런일이?.. 1 | 그냥 | 2025/12/02 | 1,182 |
| 1773102 | 젊은애들 가는 미용실..가도 될까요? 2 | 50대 | 2025/12/02 | 1,061 |
| 1773101 | "쿠팡 영업정지" "1조원대 과징금&.. 4 | ㅇㅇ | 2025/12/02 | 2,534 |
| 1773100 | 새벽출근 하시는 분들 아이들 케어 궁금해요. 9 | .. | 2025/12/02 | 1,356 |
| 1773099 | 탄핵 촛불시위했던분들 39 | .. | 2025/12/02 | 2,422 |
| 1773098 | 쿠팡 탈퇴합니다 14 | ... | 2025/12/02 | 1,784 |
| 1773097 | 주린이가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요 5 | .... | 2025/12/02 | 1,874 |
| 1773096 | 30대 노처녀들이 뒤늦게 결혼하는 진짜 이유 24 | ㅇㄴㅇ | 2025/12/02 | 6,353 |
| 1773095 | 아주 저렴한 지방집 가족간 증여 반복되면 3 | ㅇㅇ | 2025/12/02 | 959 |
| 1773094 | 요즘은 쉬폰보다 린넨커튼이 대세인가요? 3 | ... | 2025/12/02 | 1,114 |
| 1773093 | 미국에 국제소포 ems 어떤거로 보내야하나요? 4 | 선물 | 2025/12/02 | 515 |
| 1773092 | 태풍상사 오미호 얼굴 김민희 좀 닮았어요ㅎ 3 | ... | 2025/12/02 | 1,177 |
| 1773091 | 또 방송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일본여행 20 | 또시 | 2025/12/02 | 2,878 |
| 1773090 | 오늘 롱패딩 3 | 겨울 | 2025/12/02 | 1,822 |
| 1773089 | 국내 온천 당일치기 가능한곳?? 아시나요? 11 | 가까운 | 2025/12/02 | 2,144 |
| 1773088 | "회사가 1000만원 쏴줬어요" 직원들 신났다.. 3 | ㅇㅇ | 2025/12/02 | 4,946 |
| 1773087 | 이해민 의원 나이스! 3 | ㅇㅇ | 2025/12/02 | 1,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