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순직해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함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교 유착'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순직해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함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교 유착'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판사가 몇명 없나요?
왜 주요재판을 같은 판사들이 맡는거죠?
다 감당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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