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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법정이 아니라 ‘희롱 당하는 쇼’… 재판부 스스로 권위 포기”
정의평화연대는 성명에서 “내란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여전히 파행이며, 법정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조롱당하는 현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 가담 세력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비웃고 압박하며 절차를 희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무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귀연 재판장의 “내년 1월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순간, 국민은 깊은 피로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재판 과정 전체가 ‘내란세력 구하기 기획처럼 보이는 사법참사’라고 규정하며, “이것이 과연 내란 재판인가, 아니면 가족오락관 법정 쇼인가”라는 날 선 표현으로 현 상황을 질타했다.
정의평화연대는 민주당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내란세력 단죄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기본 책무임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부 구성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내란이 단지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가게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이 같이 경고한 후 ▲내란재판부 즉각 편성 ▲재판 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내란세력에 대한 신속·엄정한 판결 ▲민주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및 실질적 행동 등을 요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협상을 통해 특별재판부나 특별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민특위 와해의 역사 반복될 것… 시민사회가 다시 나서야”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현 상황을 1949년 반민특위 와해 사태와 연결하며 “그때 친일청산 실패가 이후 극우 권력의 토대가 됐다”며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반드시 더 큰 폭력으로 되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세력을 명확히 단죄하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파괴될 수 있다”며 시민사회의 결집을 촉구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면 시민이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파수꾼은 언제나 깨어 있는 시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