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7226?sid=102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을때
그때 탄핵했어야 했는데.. 또 교묘한 법리해석으로 풀어줄 모양!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게 아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 팩트가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자나...쟤 또 왜 저러냐
주겠다는 거
처음부터 내란당 국힘이 밀던 논리잖아요
공수처에 트집 잡고
장난질 즉시 니들 폭파된다에 내 삼전 주식 다건다
팩트가 중요하지
그럼 팩트는 어디다 쓰나요?
팩트는 제끼고 요리조리 법리해석으로 빼내주겠다는 거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9063 | 화사×박정민 영상에 빠지는 이유.. 31 | 땅지 | 2025/11/22 | 10,800 |
| 1769062 | 김장 풀 미리 끓여서 이틀 지나 사용해도 되나요? 2 | 0 | 2025/11/22 | 1,286 |
| 1769061 | 자녀를 위한 결혼식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 예식장 추천.. | 2025/11/22 | 2,937 |
| 1769060 | 목살 굽고 그 기름으로 김치볶음밥 하니 넘 맛있대요 12 | 오 | 2025/11/22 | 4,036 |
| 1769059 | 이불 샀어요 5 | ㅇㅇ | 2025/11/22 | 3,303 |
| 1769058 | 주말마다 남편이랑 카페가는데 넘 좋네요 27 | ㅇㅇㅇ | 2025/11/22 | 13,782 |
| 1769057 | 숏츠에 나오는 압구정 한*오 다니는 분 계시나요 | 숏츠 | 2025/11/22 | 1,456 |
| 1769056 | 앱스타인 성스캔들로 드러난 미국 영국 상류층 실체 6 | ㅇ | 2025/11/22 | 4,496 |
| 1769055 | 역대 고환율 시기 24 | ... | 2025/11/22 | 3,915 |
| 1769054 | 다들 배우고 교양알고 똑똑한 사람들을 4 | 지금세상은 | 2025/11/22 | 2,964 |
| 1769053 | 남편이 강아지 유치원에서 가져온 생일파티 간식을 21 | 윽 | 2025/11/22 | 4,908 |
| 1769052 | 화사-박정민 우리는 로맨스를 좋아한다. 21 | 좋아 | 2025/11/22 | 5,290 |
| 1769051 | 올 연말 시상식들 4 | .. | 2025/11/22 | 1,782 |
| 1769050 | 대학생 임금체불 (너무 긴글) 8 | 도와주세요 | 2025/11/22 | 1,871 |
| 1769049 | 티비에서 사람같게 나오면 이쁜겁니다 19 | ㅡ | 2025/11/22 | 5,424 |
| 1769048 | 모범택시보는데 저런 불법 게임이 실제있나요. 5 | 모범택시흥해.. | 2025/11/22 | 3,585 |
| 1769047 | 드라마) 모범택시 1 | 와 | 2025/11/22 | 2,618 |
| 1769046 | 못되게 생긴 사람이 싫어요. 16 | ..... | 2025/11/22 | 4,526 |
| 1769045 | 박정민 화사, 하도 요란해서 보니 핵심 31 | 이거네요 | 2025/11/22 | 16,949 |
| 1769044 | 원형 형광등 | 아기사자 | 2025/11/22 | 580 |
| 1769043 | 양복 어디가 쌀까요? 4 | ... | 2025/11/22 | 1,161 |
| 1769042 | 물을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나요 5 | ㄱㄴ | 2025/11/22 | 2,092 |
| 1769041 | 박정민, 화사 무대 뭐죠. 미치도록 빠져드네요. 26 | ........ | 2025/11/22 | 6,390 |
| 1769040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해본적 있으세요? | ... | 2025/11/22 | 1,522 |
| 1769039 | 천만원 시계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살다보면.... | 2025/11/22 | 2,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