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7226?sid=102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을때
그때 탄핵했어야 했는데.. 또 교묘한 법리해석으로 풀어줄 모양!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게 아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 팩트가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자나...쟤 또 왜 저러냐
주겠다는 거
처음부터 내란당 국힘이 밀던 논리잖아요
공수처에 트집 잡고
장난질 즉시 니들 폭파된다에 내 삼전 주식 다건다
팩트가 중요하지
그럼 팩트는 어디다 쓰나요?
팩트는 제끼고 요리조리 법리해석으로 빼내주겠다는 거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203 | 일본 들어갈때 5 | 혹시 | 2025/12/14 | 1,588 |
| 1775202 | 제네시스 선물 11 | 제네시스 | 2025/12/14 | 4,650 |
| 1775201 | 수입차 사고 수리 4 | 액땜 ㅠ | 2025/12/14 | 843 |
| 1775200 | 경상국립대 칠암캠 6 | 흰수국 | 2025/12/14 | 1,323 |
| 1775199 | (임은정 페북) 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 정유미 검사장 .. 11 | ㅅㅅ | 2025/12/14 | 2,466 |
| 1775198 | 입시 처음이라 수시 합격자 등록 관련해서 여쭤요 2 | ㄷㄷ | 2025/12/14 | 917 |
| 1775197 | 수정해요 46 | 무슨 | 2025/12/14 | 6,431 |
| 1775196 | 진학사칸수 6칸 13 | 음 | 2025/12/14 | 2,017 |
| 1775195 | 바라클라바 사요, 말아요? 34 | ㅇㄹ | 2025/12/14 | 4,522 |
| 1775194 | 대통령실 고위직 평균 부동산 20.3억..."29%가량.. 16 | ... | 2025/12/14 | 1,064 |
| 1775193 | 달러 내리는데 원화 홀로 밀려…환율 이달 평균 1,470원 넘었.. 3 | .. | 2025/12/14 | 790 |
| 1775192 | 돌쇠같은 남자 남편감으로 어떤가요? 14 | ㄷㄷ | 2025/12/14 | 2,820 |
| 1775191 | 결혼후 주소 몇번 바뀌셨어요? 19 | .... | 2025/12/14 | 1,538 |
| 1775190 | 자백의 대가에서 전도연헤어 10 | 의외로 | 2025/12/14 | 4,252 |
| 1775189 | 산타페 자동차키 복제하려면 2 | 자동차키 분.. | 2025/12/14 | 448 |
| 1775188 | 폐차 일요일에도 할 수 있나요? 1 | 아웅이 | 2025/12/14 | 270 |
| 1775187 | 인스턴트팟 압력 꼭 빼시나요? 3 | 궁금 | 2025/12/14 | 935 |
| 1775186 | 코어 근육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 41 | 음.. | 2025/12/14 | 26,511 |
| 1775185 | 지하철 역 벤치에 우산을 두고 왔는데 13 | 어제 | 2025/12/14 | 2,805 |
| 1775184 | 조미료 없이도 괜찮네요 빨간무국 1 | 오 | 2025/12/14 | 1,085 |
| 1775183 | 밥먹고 나면 꼭 호빵을 먹어야 하는 15 | ㅂㅂ | 2025/12/14 | 3,338 |
| 1775182 | 밥 하기 싫어 죽겠다... 14 | 아효 | 2025/12/14 | 3,742 |
| 1775181 | 배당금 입금 6 | 미장 | 2025/12/14 | 3,864 |
| 1775180 | 실하고 맛난 제주 오메기떡~ 택배 추천해주세요 3 | ㅇㅇ | 2025/12/14 | 1,372 |
| 1775179 | 우울증 있고 뇌하수체 물혹도 있는데 2 | .. | 2025/12/14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