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7226?sid=102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을때
그때 탄핵했어야 했는데.. 또 교묘한 법리해석으로 풀어줄 모양!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게 아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 팩트가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자나...쟤 또 왜 저러냐
주겠다는 거
처음부터 내란당 국힘이 밀던 논리잖아요
공수처에 트집 잡고
장난질 즉시 니들 폭파된다에 내 삼전 주식 다건다
팩트가 중요하지
그럼 팩트는 어디다 쓰나요?
팩트는 제끼고 요리조리 법리해석으로 빼내주겠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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