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7226?sid=102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을때
그때 탄핵했어야 했는데.. 또 교묘한 법리해석으로 풀어줄 모양!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게 아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 팩트가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자나...쟤 또 왜 저러냐
주겠다는 거
처음부터 내란당 국힘이 밀던 논리잖아요
공수처에 트집 잡고
장난질 즉시 니들 폭파된다에 내 삼전 주식 다건다
팩트가 중요하지
그럼 팩트는 어디다 쓰나요?
팩트는 제끼고 요리조리 법리해석으로 빼내주겠다는 거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345 |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식사량 18 | .. | 2026/01/03 | 13,648 |
| 1781344 | 팔란티어 왤케 빠지나요 7 | ........ | 2026/01/03 | 4,583 |
| 1781343 | 용감한 형사들 보고 개안했어요 | 용형 | 2026/01/03 | 2,529 |
| 1781342 | 제가 뭐 하나 해두면 자꾸 큰기업이 들어와요 2 | 스트레스 | 2026/01/03 | 2,972 |
| 1781341 | tv에서 타이타닉을 해주는데 | 디카프리오 | 2026/01/03 | 1,048 |
| 1781340 | 인팟이냐 압력솥이냐 5 | 시골꿈꾸기 | 2026/01/03 | 1,564 |
| 1781339 | 러브미. 독일어로 뭐라고 말한걸까요? 8 | ... | 2026/01/03 | 3,930 |
| 1781338 | 성인리듬체조학원 추천부탁드려요 1 | 리듬체조 | 2026/01/03 | 527 |
| 1781337 | 내버려두면 손해가 될 일을 알려줬는데 1 | 괜히 | 2026/01/03 | 2,477 |
| 1781336 | 노인이 합가해서 살고싶어하는 마음. 68 | 딜레마 | 2026/01/03 | 16,550 |
| 1781335 | 옷벗어두고 그 자리, 과자봉지 그 자리 9 | 미치광이 | 2026/01/03 | 3,722 |
| 1781334 | 나의 늙은 고양이 9 | … | 2026/01/03 | 2,633 |
| 1781333 | 나솔사계 특이하네요 8 | .. | 2026/01/03 | 3,720 |
| 1781332 | 이것도주사인가요 6 | ... | 2026/01/03 | 1,699 |
| 1781331 | 넷플릭스 새 시리즈 ‘단죄’ 얘기가 없네요. 10 | 넷플러 | 2026/01/03 | 4,266 |
| 1781330 | 강선우, 윤리 감찰단에 1억 소명 거부 4 | 그냥 | 2026/01/03 | 3,982 |
| 1781329 | 친구 시아버님 장례식 25 | 질문 | 2026/01/03 | 6,719 |
| 1781328 | 국내에 이국적인 느낌의 여행지 어디 없을까요? 30 | ..... | 2026/01/03 | 4,449 |
| 1781327 | 이시간에 층간소음..열받아서 3 | ㅇㅇ | 2026/01/03 | 2,596 |
| 1781326 | 남대문시장 잘아시는 분이요 6 | 남대문 | 2026/01/03 | 2,046 |
| 1781325 | ai한테 저랑 자식 사주 봐달라고 했는데 3 | .. | 2026/01/03 | 3,169 |
| 1781324 | 유재명 73년생 서현진 85 23 | 콩 | 2026/01/03 | 10,914 |
| 1781323 | 한국노인 왕년의 필독서 명심보감 11 | 지긋지긋 | 2026/01/02 | 2,210 |
| 1781322 | 박나래 차량 기사는 애들 볼까 무섭네요 16 | ㅁㄹ | 2026/01/02 | 18,073 |
| 1781321 | 러브미 보면서 급유언!! 14 | ㅇㅇ | 2026/01/02 | 5,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