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도운 ‘모피아’…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ㅇㅇ]

https://v.daum.net/v/202511200701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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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추경호 대한민국 역적

[더 더 더]

놀라운건 론스타와 소송당시 그들이 정부의 고위직 관료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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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범죄자 갑부 만든 정성호 항소포기에 대해서나 해명해라

[ㅎㅎㅎ]

106.102와 119.71

한덕수와 추경호가 잘했나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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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체납 1위 최은순 단죄 얘기는 1도 안하는 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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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원래 한덕수 추경호기 저지른 게 맞죠.
론스타 승소를 가지고 한동훈 띄우는 거 그래서 얼척없다 싶었어요. 국힘당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책임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상목도 걸려있지 앉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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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재정경제부 차관 등),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등), 그리고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당시 재정경제부 과장급) 등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전직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및 금융당국 관련 인사로 거론됩니다.
​론스타 사태 관련 주요 인물 (재경부 및 금융당국)
​론스타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론이 불거지거나 이름이 언급된 주요 재경부 및 금융당국 관련 전직 관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이었습니다.
​이후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경력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추경호: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인수 '예외 승인'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시에는 **금융위원회 요직(부위원장)**에 있었습니다.
​최상목: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과장급으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인수 승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책임론의 배경
​이러한 인사들은 주로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당시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예외 승인을 통해 헐값 매각을 허용했다는 비판과, 이후 론스타의 먹튀 논란 및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패소 등과 관련하여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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