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없는 판정무효소송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000]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없는 판정무효소송으로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있는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본인 블로그에 딱 그대로 남아있어요

https://blog.naver.com/khsongpa/223276406209

 

그때 송기호 변호사가 진짜 국익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한동훈 때리기로 미디어 효과를 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송변호사 본인만 알겠죠.   

본인이 국제통상 전문가라니까,  전문가적 관점에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동기야 뭐든 간에 결과가 승소로 나왔으면

"그때는 내가 잘못 판단했다.  "   이런 말 한마디는

적어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ㅡㅡ]

패소의 책임을
항소 어쩌구로 두루뭉술 무마하지 말라는 말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 후 몇 년이 지나 승소를 한 건 기쁜 일이고
당시에 항소해 봤자 이길 가능성 낮다고 한 것은 결국 판세를 잘못 읽은 거겠지만요. 그당시 분위기로는 그랬어요 그건 잘못이라 쳐도
두루뭉술 대충 넘어가려는 한동훈의 그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서는 할 말 한 거 같은데요.

[ㅎㅎ]

양심은 넣어둬야죠 ㅎㅎ

[Re: ---]

패소의 책임을 항소 어쩌구로 두루뭉술 무마하지 말라는 말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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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이 바로 사과할 대목이죠. 당시 중재판정결과도 6조 넘는 배상액이
2000억으로 감소된 거였죠, 송기호변호사는 그 2000억 그냥 내고 패소 인정해라는 거였고
한동훈 장관은 2000억도 국민세금이라서 낼 수 없다, 충분히 가능성있으니 항소하겠다는
논리였구요. 이 둘의 논리가 충돌한 건데, 결국 결과가 한동훈이 맞는 걸로 나온 거쟎아요.

이런 건 논리싸움이고 결국 결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무책임한게 아니라 한동훈이 판세를 제대로 읽은 건데 송기호 변호사가 오판이니
충분히 사과할 만하죠

[ㅡㅡ]

당시에 그 패소의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한동훈이고
최선을 다 하지 않아 패소하였는데 그 정도 비난도 못 듣겠다면 안 되죠.

[...]

https://youtu.be/MDoMrtHxjQ4?si=WetE7Lf2z1pt56ul

팩트체크 들어보세요.
참고로 국제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한게 최초인데
한동훈 장관시절

[..]

전세계가 박수치는 관세협상이요?????????
멀쩡한 밥먹고 쉰소리하느라 애쓴다!

[ㅇㅇ]

개딸님들에게 한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국제법무부 만든게 한동훈입니다.ㅎ

[한동훈도]

윤거니 도와서 전 정부에 크게 일조했고
인천 마약 세관 문제 본인 법무부 장관 때 터졌으니
어찌됐든 사과해야 하는데 안 하고 더 나댐.

[ㅇㅇ]

거 잘한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합시다.

뜬금 한동훈이가 인간 말종이라는 이유가 잘난척해서라고.
1찍들 수준이 이정도라서 참 안타깝네요.

[한동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넘의 입이 문제죠. 대뜸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고?
암튼 무지하게 설쳐대는데 국힘당에서 한동훈을 겁나 싫어하더구만 어디 보궐로라도 출마나 하겠어요

[....]

아무라 그래도 민주당 100보다 한동훈이 유능한거
이반에 드러남

민주당은 국고 퍼주는거 말고는
하는게 없는듯요

[한동훈]

지지자들은 양심도 없네요.

[...]

한동훈은 국고 몇천억 지키고
이재명은 도둑놈들 돈 지켜주고
역대급 막장 정부네요

[한동훈?]

윤과 틀어지고 난 후니까 계엄 불법이라고 한것
그 후에 윤이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전권을 준다고 하니
갑자기 태세전환하고 말바꿈 ㅋㅋㅋ
만약 윤수괴와 친했다면 같이 계엄 했을 듯
그런 인간이니 한덕수와 손잡고 공동정부 한다고 덥썩 물더니
갑자기 앗뜨거 이게 아닌 듯 ㅡㅡ하면서 다시 태세전환 ㅎ
그분에게 애국심이나 진실은 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