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2시간.
<'론스타 사건' 승소, 4천억원 국민 혈세와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13년을 끌어왔던 '론스타 사건' 관련, 대한민국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론스타 사건'은 IMF 극복기인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뒤, 2012년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8월 대한민국이 패소하여 론스타에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 판정이 선고되었으나, 오늘 승소로 모든 배상책임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달하던 정부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하여 소멸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로, 국민 혈세를 지켜낸 쾌거입니다.
특히 지난해 12.3 내란으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지휘부도 사실상 마비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밤낮없이 일하며 지난 1월, 3일간의 최종 구술심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승소의 계기를 만든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내 기억으로 한국 촉에서도 론스타 먹튀를 도운 놈들이 많았고,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이 계속 부실수사로 스티븐 리가 도망다니게 해줬던 케이스. 그리고 그 부실수사를 한 게 박영수 중수부장이고 그 밑에 대검 중수1과 부부장검사 윤석열과 그 똘마니 한동훈이었다
바로 이 론스타 팀이 나중에 대장동 로비에도 개입된다. 박영수는 그래서 감옥 갔다. 같은 팀이 먼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로 해서 그 PF 대출 자금을 남욱과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비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 그 1100억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서 가장 큰 단일 사업이었는데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 원래 회수하는 게 당연한 돈이었다. 대장동은 사업 초기부터 윤석열 팀이 개입돼 있었다.
한동훈이 이거 자기 덕이라고 하고 다니는 모양. 게다가 지들이 싼 똥인데 하필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패소해서 망신 당했던 사건 그러고 바로 장관 짤렸는데 뭔 지가한 게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