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세금'에 55억 혈세 투입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2510?sid=102

 

110억...

저돈이면 청년들

진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주는게

사회 정의 아니에요?

[밤되니]

도돌이표네

[리모델링비]

55억ㅎㅎ

[ㅇㅇ]

귀족노조를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네요.

[.....]

각종 단체들
돈 몇푼씩 지원해줘야

충견처럼 따르고
짖으랄때 짖고 그러죠

선거도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

3번째 올라오든 300번 올라오든

저 혈세가

잘쓴거라는거죠?

칭찬맞아 마땅한?

[ᆢ]

자유총연맹 돈들어가는것보다 훨~~~씬 좋은데 ㅋ

[....]

저돈으로

희귀난치병아동
중중장애아동
치료비와 가구 생활지원의 폭을
넓히는데 쓰는게 맞을까요

노조 호화사무실 리모델링에 쓰는게
정의로울까요?

[그렇다네요.]

왜 문제가 되는가?
- 혈세 사용의 정당성: 국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성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쟁.
- 정치적 중립성: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정치적 거래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
- 예산 편성 방식: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노동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민 세금의 사용 방식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간첩 사건도 주목해주세요

https://naver.me/5ixtM3mB

[....]

모든
양측 나팔수 단체들
밥줄 싹다 끊고
자생하고 하고

그돈으로

청년 아동 난임 저출산에
쓰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라박 자유연맹 노총 각종 시위때만 모이는
잡단체들 자생력 없으면
싹다 퇴출시키고

지들이 기업 후원을 받든
노동을 하든 기부를 받든
저기들 성금 모아 하든
하게하고

진짜
돈이 절실한
희귀병앓는 아이들
실업이나 취업이 절실한 청년들
저출산관련 지원예산

이런데 쏟는게 맞죠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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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 간첩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종합)
이미령 기자
이미령 기자

수정
2025.09.25. 오전 11: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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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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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문화교류국 지령받고 활동·해외공작원 접촉…미군기지 정보수집·조직원 포섭 시도
1심 징역 15년서 감형 "'지하 비밀조직' 실체 인정할 증거 부족"…국보법 위반은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석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다.

https://naver.me/xZjqchf0

[..]

불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게
윤석열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할때는 조용하다 왜 이래요?

[ㅇㅇ]

2024년 자유총연맹에 흘러간 지방비 149억…고액 지원 대부분 국힘 소속
https://v.daum.net/v/20251028154538279

[심하네요]

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되니

민노총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주고.

게다가 민노총은 매해 거둬들이는 회비만 해도 엄청난 곳인데.

사무실 임대료 내주는 게 일반 노동자한테 가는 혜택도 아니고

[..]

인주당은 안그럴줄 아는 지지자들이 바보죠.
똑같은 정치인인데.
귀족노조랑 끼리끼리 뭐~~그렇다구요.

[2찍들은]

주변에 화이트칼라만 있나봐요
노동자를 대변하는게 노조고 그노조가 모인곳인 민노총입니다

윤석열정부는 3대관변단체에도 단체지원금 역대급으로 몰아줬어요
이런돈이 더아깝지않나요
국회도 패씽하던 윤이 저단체들 행사는 잘도 가더군요

[ᆢ]

민총은 회비수입만도 엄청납니다
뉴스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참나]

한강버스 선착장 하나에 100억을 썼어요.
그거나 뭐라 하세요.

[2찍들이]

언제부터 약자에 관심을 가졌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