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직접 발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정상회담 후 16일 만 문서화…"한미 동맹 르네상스"
한·미 정부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관세·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핵심 의제였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우리나라의 숙원 과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공식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팩트시트 문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담겼습니다.
더불어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와 주한미군 330억달러 지원 계획 등이 명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협상 결과를 발표했으며, 백악관도 동시에 팩트시트 전문을 공개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