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무슨 비밀 누설이요? 항소 포기 압박?
'대장동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형사처벌도 고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청한다"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인사조치 외에 형사처벌과 직무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 고고
그래도 윤석열은 입틀막한 카이스트 연구원에게 불이익은 안 줬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해명'을 요구한 검사를 징계하는 건 '입틀막 독재'라고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입니다
이번기회에 다 날려버리길
지들이 뭐라고 공무원들이 저러는지
그동안 많이 누렸지
겁주면 예전처럼 네네할줄안건지
이정부를 물로봤네요
속이시원
나오고 다음날
정성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던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정성호는 진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를.
근데 검사정 저것들 사표 수리하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변호사도 될 수 있고요.
나오고 다음날
정성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던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정성호는 진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기를.
근데 검사장 저것들 사표 수리하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변호사도 될 수 있고요.
조폭 땅투기꾼들 펀드는 분들이 왜이리 많은지 모르겠네
조폭 땅투기꾼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좋은가?
계속 질질 끌고 눈치만 보는것 같네요
노동운동 외 집단행동 시 처벌받아요.
그걸 검사가 수사했었고.
그런데 검사는 공무원이 아닌가???
98.31 은 멍청한 소리 그만 해대고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떠들어요. 땅투기꾼잔고위조범 김건희 엄마 최은순 같은 소릴 해대네.
이번기회에 다 날려버리길
지들이 뭐라고 공무원들이 저러는지
그동안 많이 누렸지
겁주면 예전처럼 네네할줄안건지
이정부를 물로봤네요
속이시원222222
공무원법66조
노동운동 외 집단행동 시 처벌받아요
ㅡㅡㅡ
ㅋㅋㅋ 사법부 때려잡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헌법 찾으니
너무 반갑네요 꼭 다른 일에도 헌법 준수하는
모범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저죠? 법리는 더 따져봐야 할거 같은데
그리고 범리 이전에
1 7900억 지자체장과 짜고 사기행각 혐의 재판
2 이걸 대통령이 된 지제차장 부하 정성호가 막으
3 검사들 집단 반발
4 반발이우 => 비가역성 7800억이라는 초유의 금액
5 이때 지자체장이 장악한 입밥기관 민주당이 검사들 징계
이게 머 ㅋㅋㅋㅋ
나라가 도둑놈들 뒷치닥거리 하려고 있는건지
민주당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98.31 은 멍청한 소리 그만 해대고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ㅡㅡㅡㅡ
이재명각하께서 혐오발언 처벌한다는데 왤케 저급한 단어를 쓰시는지 ㅎㅎ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는 준사밥기관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권략도 수사하죠
권력자가 권력을 수사할때 검찰을 누른다??
범죄 사실 자벽임
떳떳하면 나와서 재판받아야죠
도둑놈 천성 못버리고 막판 뒤집기로 항소 저지한 정성호
98.31
성찰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집도 쎄지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알려고도 믿지를 못하네요.
잠도 없는 거 같은데 산팩이나 나가십시오.
김건희 불기소한거 욕한 사람들 맞나요?
글고 공무상 비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압박 넣은게 공무상 비밀이고 입 닫고 따라야 한다면
김건희 불기소한 검사들은 욕하면 안되는데
더 웃긴 포인트는 김건희 불기소한 검사도 처벌
진짜 어쩌라고 저쩌라고네요.
계엄에 윤석열이 시킨대로 한 공무원들도 처벌하면 안 되겠내요.
단체로 항의하면 단체행동아고
뱍햬룡이나 박정훈 대령은 단체행동이 아니라 혼자 해서 처벌 안 받는 거애요?
진짜 이러다가 개딸들이 죽창 들고 다니며 찌르겠어요.
계엄에 윤석열이 시킨대로 한 공무원들도 처벌하면 안 되겠네요.
항명되잖아요. 핸드폰 검사는 왜 한데요?
단체로 항의하면 단체행동아고
백해룡이나 박정훈 대령은 단체행동이 아니라 혼자 해서 처벌 안 받는 거에요?
언론에 나와서 직접 인터뷰도 했는데 내부망에 항의한 것이 강등감이라면 위 두분은 어떤 처벌 받아야 할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양심좀 챙기고 민주당에 브레이크좀 거시지요.
지지자들이 더 죽창들고 설치니 브레이크가 없네요.
아! 쫌!
국힘이 정권 잡았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쩔건데요?
거니 수사 무마 했다고 내부 게시판에 항의하면 강등!
이런 일 일어나도 맞다고 생각하면 저걸 지지하세요,
진짜 중국 시진핑이 롤모델 아니에요?
김만배 일당과 저수지 공유를 의심하고 있음
그전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수있음
근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넣어서 항소포기해서, 김만배 일당 재산권을 보호해줌 ㅋㅋㅋㅋㅋ
일제히 민주당이 조작수사라고 김만배 일당 변호사가 할 말을 대신해줌 ㅋㅋㅋㅋ
배임죄 폐지되면 김만배 일당이 무죄가 되서 감옥에서 바로 나올텐데,
민주당이 내년상반기까지 배임죄 폐지한다함 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당연히 김만배일당과 이재명이 공동 저수지 소유한 공범이라고 의심할만함
2심에서 김만배 일당 변호사 60명인데, 1심 내용도 모르는 검사 1명 배정했답니다 ㅋㅋㅋㅋㅋ
투명하죠?
—————
찔리는거죠
임은정 맨날 내부망에 헛소리 떠들었는데 그게 징계 사유 안된다고 판결났음
범죄자 민주당 부정부패 해먹어도 수사못하게 만들기세
똑똑한 검사들 다 그만둬서 수사못하면 피해는 국민몫
그래도 윤석열은 입틀막한 카이스트 연구원에게 불이익은 안 줬던 것 같은데.
ㅡㅡㅡ
내란폭도들 특징이 입만 열면 거짓말 …
카이스트연구원아니고 석사졸업생.
윤석열이가 입틀막하고 끌어낸 다음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받음
그게 불이익아님 뭐가 불이익?
신분보장 해주니까 ‘검사’로 남겨둔거잖아요
무슨 준사법기관 같은 소리하네. 검사는 사법기관도 준사법기관도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공소를 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다른 공무원들에 준해서 대우받는게 그러게 치욕적이면 사표써야지요
말로만 하지말고 꼭 실행하세요!
내란사법부 구성, 대법원 증원+이전, 4심제 등등
논의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만하고 우스운거예요.
특히 민주당 수박들 또 반대하고 신중론 펼치면 같이 죽을겁니다.
임은정 맨날 내부망에 헛소리 떠들었는데 그게 징계 사유 안된다고 판결났음
범죄자 민주당 부정부패 해먹어도 수사못하게 만들기세
똑똑한 검사들 다 그만둬서 수사못하면 피해는 국민몫xxx222
개뿔
지금난리치는 검사들 조작 달인들인데
원글도 간첩조작 사건이나 청산가리 사건처럼 한번 당해봐야 이런 개소리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