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 개 사립초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점점 늘어나"..."현행 수급제도 허점 드러내 한 해 학비 1000 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최소한 41 명 이상 다니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3 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의회 교육위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사립초 교육급여 지급대상 학생 수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비용 등을 말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 이하 가구의 자녀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자료를 보면 서울 38 개 사립초 학생 가운데 41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가장 많은 한 사립초는 6명이었고, 이어 5명인 사립초가 1곳, 4명인 사립초가 2곳이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현황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립초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41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사립초의 학비는 한 해 1000 만 원가량인데, 비슷한 액수인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와 달리 사립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액의 자녀 학비를 직접 충당해야 한다.
한 사립초 교장은 <오마이뉴스>에 "해가 갈수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보통의 가정들도 자녀를 사립초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현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문제가 있는 사실 보여주는 증거"
우형찬 시의원도 <오마이뉴스>에 "거액의 학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이토록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라면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현황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립초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41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사립초의 학비는 한 해 1000 만 원가량인데, 비슷한 액수인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와 달리 사립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액의 자녀 학비를 직접 충당해야 한다.
한 사립초 교장은 <오마이뉴스>에 "해가 갈수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보통의 가정들도 자녀를 사립초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현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문제가 있는 사실 보여주는 증거"
우형찬 시의원도 <오마이뉴스>에 "거액의 학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이토록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라면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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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교육급여 신청한 경우만 잡힌거라 실제로는 더 많을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