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친인데 좋은 글 많이 올려주셔서
그 중 하나 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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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주동 선동하고 동아, 중앙, 심지어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등 법조팀 기자들까지 부화뇌동하면서 정치검사들의 '난동'은 기세를 올렸지만, 민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이들은 시체말로 '역풍'을 맞았고, 정치검사들이 요구한 검찰의 수사보완권 주장도 무력하게 됐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한참 벗어난 패륜(悖倫),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크게 어그러지고 흉악한 패악(悖惡)의 대명사 정치검사 윤석열.
그의 편에 서서 수년 동안 정치인 이재명을 죽이려고 나섰던 검사들은 대장동 2차 수사에서 이재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결국 기소했고, 대장동 재판의 불항고 빌미는 일선 검사장 18명의 집단 시위로 나섰고, 조선일보는 나발을 불었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검란' 불붙었다"
어떻게든 이재명을 끝까지 범죄자로 몰고가려고 한 조선일보 주동 정치검사들의 작당은 민주 시민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주일이 지났다. 민주 시민들은 정치검사들의 준동(蠢動)에 분노했다. 이 분노를 받아 민주당은 검찰개혁 반발 난동 검사장 18명 평검사 강등 요구와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입법으로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전방위 방책을 꺼내들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면서 박 의원은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구자현 검사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했고, 2020년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전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한직으로 밀렸다. 2024년 5월 윤석열의 검찰인사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오늘 11월 15일부터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됐다.
강단과 기개로 난동 검사들을 철저히 숙정하는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한동훈 의해 좌천되고 한직으로 밀려났던 실력있는 검사들이 중용되고, 이들이 검찰 내 검찰개혁 중책을 맡아 '윤석열 내란의 연장'을 획책 시도한 검사무리를 정리하는데 앞장서고, 새로 조직되는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의 중요 책임을 맡아야 한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당 의원 나경원의 질의에 상반된 답변을 내놓은 검사장 2인이 있었고, 눈여겨봤다. 이 2인의 검사장은 이번 18명의 검사장 반란에 합류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이날 나경원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에게 “저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닦달했다.
이에 2025년 7월에 임명돼 서울남부지검장을 맡은지 3개월째인 김태훈 검사의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답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역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선택해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반면 나머지 5명의 검사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태훈 검사,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주도하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부산고검과 서울고검으로 보복 좌천됐던 검사다.
김태훈 검사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MBC 기자에 대해 검찰이 보복 수사를 한 사실은 해당 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썩고 부패한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의 무단권력에 저항했던 검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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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구자현 검사와
서울남부지검장을 맡은지 3개월째인 김태훈 검사,
윤석열에 의해 보복 좌천, 한직으로 밀려났던 검사들이다.
이런 검사들의 '힘차고 정의로운 역할'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