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대행이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 중에는 작금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전건송치주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기득권을 최대한 지켜내며 버티어보다가 5년 뒤 검찰권 부활을 꿈꾸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전건송치주의 부활은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며 전관예우 유착구조, 부패카르텔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수사권도 유지하고 전관예우도 향유하고 손해보는건 1도 없이 검찰개혁 이전처럼 누릴거 다 누리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다.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없었다.
정말 구제불능 조직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지금의 검찰수사인력은 대폭 중수청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청사도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지금도 월급만 축내고 있는 고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검이 쓰던 청사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의 검사 수, 수사관 수 그리고 수사예산, 지금도 남아도는 호화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심지어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고검 청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인력과 예산 그리고 청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려니 수사권을 남기려고 악착같이 애쓰고 있고 전건송치주의 부활로 자신들의 업무량을 늘려보려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발상이지만 검찰은 이재명 정부만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이 정신차려야 한다.
불가역적 개혁이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력, 예산, 청사 등에서부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공소청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에 끌려다니지 말라.
또 하나, 정부는 이번 검찰의 집단항명 사태를 검찰개혁에 꼭 필요한 인적청산과 검찰 인력 구조조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국정조사, 수사의뢰, 감찰조사 등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검찰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무고한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법을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특권의식에 쩔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하는 정치검찰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검찰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개혁대상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잘 버티어내다가 이전의 검찰권을 부활시키겠다는 망상에 젖어 있다.
검찰은 미몽에서 깨어나라.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페북에서 펌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치안·노동 정책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