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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왜?기각인지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25-11-14 07:53:58

구치소에 못 가둔다는건가요?

아님 죄가 없다는 소린가요?

IP : 175.123.xxx.14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낙동강
    '25.11.14 7:54 AM (210.179.xxx.207)

    조희대도 내란 공범이란 거죠

  • 2. 판검사들이
    '25.11.14 7:55 AM (218.39.xxx.130)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국민을 속이는 범죄집단..

  • 3. 윤수괴가
    '25.11.14 7:56 AM (220.78.xxx.117)

    떠드는 말이 맞다고 조희대 사법부가 말하는 거죠.

  • 4. ㅐㅐㅐㅐ
    '25.11.14 7:57 AM (61.82.xxx.146)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안 가둔 상태로 재판절차에서 다룬다는거죠

    그간 한 짓 자체가 증거인멸정황이 뚜렷한데
    기각이 미친거죠
    불법인식이 없었다는것도
    법무부장관이란자가 할 소리인지..

    박성재넣고 최상목 가야하는데
    돌아버리겠네요

  • 5. ..
    '25.11.14 7:57 AM (146.88.xxx.6)

    ‘술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가 받아준거에요.
    죄가 있다고 의심은 되는데 풀어줄께 ㅋㅋㅋ
    개판이에요.

  • 6. 박성재가들어가면
    '25.11.14 7:57 AM (14.35.xxx.114)

    박성재가 들어가면 조희대로 내란주요종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 7. ..
    '25.11.14 7:58 AM (73.195.xxx.124)

    죄가 없다 라기보다
    조사하기 위해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로 봐야지요.
    (구속하는 이유는 주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할 위험)

  • 8. 어휴
    '25.11.14 7:59 AM (58.182.xxx.59) - 삭제된댓글

    용정기각 펀사 누굽니까?

  • 9. 어휴
    '25.11.14 8:00 AM (58.182.xxx.59)

    영장 기각 판사 누굽니까?

  • 10. 필요성이 없다
    '25.11.14 8:02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구속필요없다

  • 11. ...
    '25.11.14 8:26 AM (106.101.xxx.36) - 삭제된댓글

    박성재 영장 기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윤석열, 권성동 영장 발부하고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한 사람이에요.
    법조항 하나하나 따질 만한 법 지식이 없으니 대충 성향이나 전적 보면 판사가 잘못했다기보다 특검이 무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해요.

  • 12. ㅐㅐㅐㅐ
    '25.11.14 8:41 AM (61.82.xxx.146) - 삭제된댓글

    남세진 판사인데
    꼬봉 삼인방 아닙니다

    윗님 말에 어느정도 동의해요
    구속청구서와 기각사유해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어쩌면 조은석특검에 엑스맨이 있을 수도 ..

  • 13. ㅇㅇ
    '25.11.14 9:17 AM (1.225.xxx.133)

    죄가 없다 xxxxxxx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밖에 두도록 하고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 14. 영각기각
    '25.11.14 10:22 AM (163.152.xxx.150)

    박성재 영장기간은 조희대의 대법원도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박성재가 이뻐서가 아니라 조희대로 가는 길목을 막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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