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못 가둔다는건가요?
아님 죄가 없다는 소린가요?
구치소에 못 가둔다는건가요?
아님 죄가 없다는 소린가요?
조희대도 내란 공범이란 거죠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국민을 속이는 범죄집단..
떠드는 말이 맞다고 조희대 사법부가 말하는 거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는 안 가둔 상태로 재판절차에서 다룬다는거죠
그간 한 짓 자체가 증거인멸정황이 뚜렷한데
기각이 미친거죠
불법인식이 없었다는것도
법무부장관이란자가 할 소리인지..
박성재넣고 최상목 가야하는데
돌아버리겠네요
‘술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가 받아준거에요.
죄가 있다고 의심은 되는데 풀어줄께 ㅋㅋㅋ
개판이에요.
박성재가 들어가면 조희대로 내란주요종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없다 라기보다
조사하기 위해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로 봐야지요.
(구속하는 이유는 주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할 위험)
용정기각 펀사 누굽니까?
영장 기각 판사 누굽니까?
구속필요없다
박성재 영장 기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윤석열, 권성동 영장 발부하고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한 사람이에요.
법조항 하나하나 따질 만한 법 지식이 없으니 대충 성향이나 전적 보면 판사가 잘못했다기보다 특검이 무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해요.
남세진 판사인데
꼬봉 삼인방 아닙니다
윗님 말에 어느정도 동의해요
구속청구서와 기각사유해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어쩌면 조은석특검에 엑스맨이 있을 수도 ..
죄가 없다 xxxxxxx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밖에 두도록 하고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박성재 영장기간은 조희대의 대법원도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박성재가 이뻐서가 아니라 조희대로 가는 길목을 막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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