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전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측
변호인들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 기일에서는 이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전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反)법치 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