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5-11-12 19:57:17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25.11.12 8:00 PM (175.127.xxx.213)

    잘한다잘한다

  • 2. 낙동강
    '25.11.12 8:01 PM (210.179.xxx.207)

    잘한다 민주당

  • 3. 00
    '25.11.12 8:05 PM (175.195.xxx.60)

    잘한다 민주당 22222

  • 4. 이게
    '25.11.12 8: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 5. 그렇지
    '25.11.12 8:18 PM (218.39.xxx.130)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 6.
    '25.11.12 8:18 PM (59.1.xxx.109)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 7. ...
    '25.11.12 8:19 PM (211.197.xxx.57) - 삭제된댓글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 8. 검판새들
    '25.11.12 8:23 PM (59.1.xxx.109)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9. ..
    '25.11.12 9:16 PM (211.206.xxx.191)

    잘한다 민주당!

  • 10. 화이팅
    '25.11.12 10:31 PM (182.210.xxx.178)

    민주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616 템퍼 쓰시는분 겨울패드 뭐 쓰세요? 3 템퍼쓰시는분.. 2025/11/30 815
1770615 중국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해킹해서 뭐하려는거에요 8 ㅇㅈㅇ 2025/11/30 1,321
1770614 일본여자 지위 - 또다른 사고를 가졌을 뿐..... 64 지나다 2025/11/30 3,663
1770613 중국, 북한이 개인정보 모아 가던게 2 .. 2025/11/30 723
1770612 쿠팡 비번 바꾸면 되려나요 젠장. 4 젠장 2025/11/30 2,339
1770611 내가 명세빈이면 ㅉㅉㅉㅉ 24 ㅇㅇ 2025/11/30 9,338
1770610 조민,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보도에 억대 손해배상 법적 대.. 17 ㅇㅇ 2025/11/30 3,010
1770609 집에서 군고구마 어려울까요? 6 .. 2025/11/30 1,521
1770608 작은 쇼핑몰들은 털린지조차 알 수 없겠죠? ㅇㅇ 2025/11/30 486
1770607 고등아이 둘 키우고 학원 다니는 4인가구 한달 카드비용이 얼마쯤.. 6 ㄱㄱ 2025/11/30 1,734
1770606 검색 좀 하려면 강제 납치 해대더니 쿠팡 짜증나네요 4 마음에담다 2025/11/30 1,280
1770605 쿠팡~ 이 ㅅㄲ들아! 26 야! 2025/11/30 4,764
1770604 간호사분 계신가요?독감주사 맞을때 주사바늘이 트레이를 건들인것 .. 2 ㅡㅡ 2025/11/30 1,737
1770603 장기 이식 거부한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법원이 기각한 이유 2 2025/11/30 2,199
1770602 일부 직원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제 욕을 했는데 1 Hhgh 2025/11/30 1,323
1770601 쿠팡 와우만 털린 건가요? 17 궁금 2025/11/30 4,126
1770600 엘베에서 핸폰 들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길래 4 ... 2025/11/30 2,245
1770599 청소 하셨어요? 0011 2025/11/30 782
1770598 쿠팡 문자 다 받으신건가요? 이제 어떡해야하는지. 22 . . 2025/11/30 4,784
1770597 해외주식 거래하려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되나요? 7 ㅇㅇ 2025/11/30 848
1770596 앞머리 드라이빗은 좀 가는 게 좋지요? 3 앞머리 드라.. 2025/11/30 736
1770595 쿠팡 회원 탈퇴했네요 14 일제불매 2025/11/30 3,110
1770594 재벌자식으로 태어나기, 지구최대 빈국에서 1 ㄱㄴ 2025/11/30 1,498
1770593 오늘 아침에 겪은 증상인데요? 2 어젯밤 과 .. 2025/11/30 2,060
1770592 어른인 나도 상대적박탈감이 느끼는데.. 9 .... 2025/11/30 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