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25-11-12 19:57:17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25.11.12 8:00 PM (175.127.xxx.213)

    잘한다잘한다

  • 2. 낙동강
    '25.11.12 8:01 PM (210.179.xxx.207)

    잘한다 민주당

  • 3. 00
    '25.11.12 8:05 PM (175.195.xxx.60)

    잘한다 민주당 22222

  • 4. 이게
    '25.11.12 8: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 5. 그렇지
    '25.11.12 8:18 PM (218.39.xxx.130)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 6.
    '25.11.12 8:18 PM (59.1.xxx.109)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 7. ...
    '25.11.12 8:19 PM (211.197.xxx.57) - 삭제된댓글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 8. 검판새들
    '25.11.12 8:23 PM (59.1.xxx.109)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9. ..
    '25.11.12 9:16 PM (211.206.xxx.191)

    잘한다 민주당!

  • 10. 화이팅
    '25.11.12 10:31 PM (182.210.xxx.178)

    민주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18 인턴쉽찾기 2 가능궁금 2025/12/07 753
1772717 부모 지갑에 손댄 초5아들 체벌 후 마음이 안좋네요 20 ㅇㅇ 2025/12/07 3,727
1772716 현지 싱가폴 13 ㄱㄴㄷ 2025/12/07 2,519
1772715 지방여대, 여전은 왜 개방하라고 안 하죠? 32 궁금 2025/12/07 2,420
1772714 전국 법원장들 말장난하고 자빠졌네요 15 ㅇㅇ 2025/12/07 1,614
1772713 유명인이 된다는건 너무 무서운 일이네요 19 ... 2025/12/07 5,249
1772712 "장보기가 무서워요"…체감물가 급등에 소비자·.. 12 ... 2025/12/07 2,509
1772711 조세호도 박나래도 첫인상은 7 .. 2025/12/07 4,216
1772710 사학재단 집안이랑 결혼했다 이혼한 여성분이 폭로한 뉴스 있지 않.. 3 김닝 2025/12/07 4,270
1772709 저 영어 잘하는데 아르바이트로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4 ㅇㅇ 2025/12/07 1,571
1772708 조희대- 중학생 성폭행범 무죄 5 조희대는? 2025/12/07 1,198
1772707 안방티브이 연결하려면 돈 드나요 3 2025/12/07 1,038
1772706 당근 거래 할 때... 7 당근 2025/12/07 960
1772705 연예인 기사 나올때 마다 느끼는 건데 5 ….. 2025/12/07 1,622
1772704 내란특검에 조희대가 입건됐는데 기사는 하나도 안나오고 12 .. 2025/12/07 1,741
1772703 한동훈 페북 - 통일교 돈도 민주당이 받으면 합법? 42 ㅇㅇ 2025/12/07 1,786
1772702 이이경 수상소감에 유재석만 제외 39 좌좀 2025/12/07 15,220
1772701 사과조차 없는 조희대, 인노회 사건 37년 만에 무죄 확정 8 ... 2025/12/07 1,316
1772700 질투하는 사람 피해야 하는 이유 11 2025/12/07 4,732
1772699 문상호가 다 실토하기로 했나봐요 12 ... 2025/12/07 11,449
1772698 연예계 폭로나 비리등은 꼭 금요일경에 터짐 3 ㅇㅇ 2025/12/07 1,659
1772697 계엄 성공했으면 나라 경제 망했을거란 증거 3 ... 2025/12/07 2,797
1772696 불꽃놀이를 보고싶은 승객들을 위한 기관사의 센스 5 옐로우블루 2025/12/07 2,099
1772695 겨울 되니까 지출 장난 아니네요 4 금토끼 2025/12/07 4,905
1772694 영국에서 먹방하다가 병원에 실려감 8 .... 2025/12/07 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