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5-11-12 19:57:17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25.11.12 8:00 PM (175.127.xxx.213)

    잘한다잘한다

  • 2. 낙동강
    '25.11.12 8:01 PM (210.179.xxx.207)

    잘한다 민주당

  • 3. 00
    '25.11.12 8:05 PM (175.195.xxx.60)

    잘한다 민주당 22222

  • 4. 이게
    '25.11.12 8: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 5. 그렇지
    '25.11.12 8:18 PM (218.39.xxx.130)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 6.
    '25.11.12 8:18 PM (59.1.xxx.109)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 7. ...
    '25.11.12 8:19 PM (211.197.xxx.57) - 삭제된댓글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 8. 검판새들
    '25.11.12 8:23 PM (59.1.xxx.109)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9. ..
    '25.11.12 9:16 PM (211.206.xxx.191)

    잘한다 민주당!

  • 10. 화이팅
    '25.11.12 10:31 PM (182.210.xxx.178)

    민주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405 수상한 카드 배송기사의 전화 2 ㅇㅇ 2025/12/05 1,537
1772404 한국도 천조국이 멀지 않네요. 3 대한민국만세.. 2025/12/05 2,003
1772403 조지웅 옹호 댓글 엄청 올라오네요.착한 강간,폭행 29 .... 2025/12/05 5,548
1772402 유퀴즈 나온 훈남 정신과 전문의 첫댓글 빵 ㅋㅋㅋ 11 유퀴즈 2025/12/05 7,338
1772401 펌)손주은옹이 말하는 명문대 1 ㅁㄴㅇㄹ 2025/12/05 2,724
1772400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ㅇㅇ 2025/12/05 1,282
1772399 예비며느리한테 가방 30 가방 2025/12/05 6,628
1772398 지방 아파트 구매 조언 부탁드려요. 2 지방 2025/12/05 904
1772397 모과를 갈아서 차를 만들면 어떻게 되게요 맞춰~~~봐용 17 ... 2025/12/05 2,295
1772396 엊그제 간 분식집이 막 땡겨요.. 2 .. 2025/12/05 1,468
1772395 성동구청에서온문자 ㅡ 어제오후2시부터 준비했다고하네요 8 00 2025/12/05 2,421
1772394 조진웅 사실무근 반박이 없네요 7 ㅇㅇ 2025/12/05 3,840
1772393 연예계는 조폭이에요 8 조폭화류 2025/12/05 3,876
1772392 약사님 계신가요? 클라리틴 4 도와줘요 2025/12/05 1,144
1772391 다카이치 어쩌나…“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한 트럼프, 일.. 4 ㅇㅇ 2025/12/05 1,956
1772390 이 기사 좀 보세요 이런일이 2025/12/05 1,025
177238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가 나왔네요 12 성적표 2025/12/05 1,825
1772388 점심에 짬뽕 먹고 오후 내내 배아프네요 1 ㅇㅇ 2025/12/05 953
1772387 조진웅 소년원에 성폭행이라니 충격이네요. 15 oo 2025/12/05 7,180
1772386 "김태우 살펴봐라 " '윤석열-이준석 ' 녹.. 4 그냥3333.. 2025/12/05 1,991
1772385 생강차 만들기 실패할수있나요? 7 ㅡㅡ 2025/12/05 981
1772384 민주 43%·국힘 24%…중도층에선 42% vs 17% 7 갤럽 2025/12/05 906
1772383 지방일반고에서 중경외시 가려면 17 .. 2025/12/05 2,949
1772382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 너무 재밌어요~ 20 어뜩해 2025/12/05 4,224
1772381 유방 관내유두종 수술해야하는데 병원 3 절실 2025/12/05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