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25-11-12 19:57:17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25.11.12 8:00 PM (175.127.xxx.213)

    잘한다잘한다

  • 2. 낙동강
    '25.11.12 8:01 PM (210.179.xxx.207)

    잘한다 민주당

  • 3. 00
    '25.11.12 8:05 PM (175.195.xxx.60)

    잘한다 민주당 22222

  • 4. 이게
    '25.11.12 8: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 5. 그렇지
    '25.11.12 8:18 PM (218.39.xxx.130)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 6.
    '25.11.12 8:18 PM (59.1.xxx.109)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 7. ...
    '25.11.12 8:19 PM (211.197.xxx.57) - 삭제된댓글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 8. 검판새들
    '25.11.12 8:23 PM (59.1.xxx.109)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9. ..
    '25.11.12 9:16 PM (211.206.xxx.191)

    잘한다 민주당!

  • 10. 화이팅
    '25.11.12 10:31 PM (182.210.xxx.178)

    민주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804 시어머니 항암치료 음식 2 뭐가 좋을까.. 2025/12/10 1,726
1773803 원로배우 故윤일봉, 오늘 발인…엄태웅·윤혜진 배웅 속 영면 5 ㅇㅇ 2025/12/10 4,097
1773802 쇼팽 거장 지메르만 “임윤찬 지구에서 가장 훌륭” ㅇㅇ 2025/12/10 1,261
1773801 설문 도움 감사(냉무) 24 부탁 2025/12/10 1,897
1773800 화웨이 어센드910C, 엔비디아 H200 필적…中 수출 허용 이.. ㅇㅇ 2025/12/10 470
1773799 코트요정입니다 12/19까지 코트 5 코트 2025/12/10 2,110
1773798 배우 김지미 별세... 향년 85세 15 RIP 2025/12/10 6,747
1773797 지금 부동산정책은 일부 아파트가격을 위해 전국민 희생시키는 중 7 맞아요 2025/12/10 1,147
1773796 사무실에서 쓸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12/10 392
1773795 종소세 잘 확인해 보세요. 10 .... 2025/12/10 1,857
1773794 사소한 일상-어이없는 나 3 바보 2025/12/10 1,646
1773793 오늘 초특 특수교사 임용 1차 결과 발표가 나서 2 들들맘 2025/12/10 1,682
1773792 시모이야기 4 ..... 2025/12/10 2,169
1773791 서로 자기 상처가 아픈 가족들 3 조언 2025/12/10 1,869
1773790 정성호 권한이 정말 많네요. 얘 좀 제발 짤라주세요 17 .. 2025/12/10 1,425
1773789 여전히 조진웅을 옹호하는 한인섭 교수의 궤변 13 길벗1 2025/12/10 1,460
1773788 기초수급자등 7만명 빚 1.1조원 첫 소각 2 2025/12/10 1,643
1773787 어제 돌싱ㅍㅁ에 황신혜 13 2025/12/10 4,081
1773786 '쿠팡 경영진' 처벌 못 한다…"법 개정 때문".. 2 ㅇㅇ 2025/12/10 1,003
1773785 현지 몰디브 14 ㄱㄴ 2025/12/10 2,669
1773784 생강 질문 1 루시아 2025/12/10 585
1773783 페이스요가 해보셨나요?? ... 2025/12/10 583
1773782 지금부터 광역시장 선거 운동해도 되나요 1 oo 2025/12/10 258
1773781 납치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5 납치 2025/12/10 1,908
1773780 이혼할까요 말까요? 21 할까말까.... 2025/12/10 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