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25-11-12 19:57:17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25.11.12 8:00 PM (175.127.xxx.213)

    잘한다잘한다

  • 2. 낙동강
    '25.11.12 8:01 PM (210.179.xxx.207)

    잘한다 민주당

  • 3. 00
    '25.11.12 8:05 PM (175.195.xxx.60)

    잘한다 민주당 22222

  • 4. 이게
    '25.11.12 8: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 5. 그렇지
    '25.11.12 8:18 PM (218.39.xxx.130)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 6.
    '25.11.12 8:18 PM (59.1.xxx.109)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 7. ...
    '25.11.12 8:19 PM (211.197.xxx.57) - 삭제된댓글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 8. 검판새들
    '25.11.12 8:23 PM (59.1.xxx.109)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9. ..
    '25.11.12 9:16 PM (211.206.xxx.191)

    잘한다 민주당!

  • 10. 화이팅
    '25.11.12 10:31 PM (182.210.xxx.178)

    민주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869 실버바.. 5 2025/12/23 1,593
1777868 아들이 현역/공익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8 ..... 2025/12/23 942
1777867 김주하는 전남편 뭐가 좋다고 그렇게 둘째까지 낳고 노오력 했을까.. 32 2025/12/23 6,132
1777866 한달살기 놀러와서 잘 먹고 살았더니 9 ........ 2025/12/23 3,978
1777865 尹, 통닭 때문에 계엄 선포? 6 ... 2025/12/23 2,286
1777864 박안수는 왜 안잡혀 들어가나요? 2 ........ 2025/12/23 1,120
1777863 1년 전 귀를 뚫었는데 꼬롬한 불쾌한 냄새가 나요 12 어휴 참 2025/12/23 3,083
1777862 현대차 타는 분들, 수리는 어디서 하세요? 38 ㅇㅇ 2025/12/23 1,845
1777861 토요일에 울산 가요 2 궁금 2025/12/23 669
1777860 진학사 소수학과의 기준이.. 2025/12/23 494
1777859 팥이 너무 맛있어요 6 ... 2025/12/23 2,401
1777858 "집값 상승에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 2018년 이후.. 5 ... 2025/12/23 1,353
1777857 대학생 외박 13 2025/12/23 2,020
1777856 달러 빼돌려 8천억 탈세한 기업들…국세청이 탈탈 턴다 13 ㅇㅇ 2025/12/23 1,938
1777855 도깨비에 윤경호 에피소드 너무 좋지않나요? 12 .. 2025/12/23 2,740
1777854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모임, 개헌 후 의원 내각제.. 10 그냥 2025/12/23 1,247
1777853 선물 고르기 넘 어려워요.. 추천좀..ㅠㅠ 12 00 2025/12/23 2,298
1777852 아이 앞니가 깨졌다는데 어떻게야 할까요? 13 ... 2025/12/23 2,158
1777851 30년 만에 바뀐 한국미래상…"민주주의가 경제발전보다 .. 19 .... 2025/12/23 1,975
1777850 진학사 3칸 불합인데 합격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6 .. 2025/12/23 1,150
1777849 냉동딸기랑 블루베리 케잌 데코로 써도 되나요? 4 .... 2025/12/23 616
1777848 여독을 성매매로 착각했나봐요 77 ㅇㅇ 2025/12/23 12,848
1777847 우진우,"통일교 특검 수용이 전재수 버린것? 강득구&q.. 5 너나잘하세요.. 2025/12/23 974
1777846 신민아 김우빈 서사 11 ... 2025/12/23 6,008
1777845 연예인들 요리 잘하니 2 ... 2025/12/23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