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25-11-12 19:57:17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25.11.12 8:00 PM (175.127.xxx.213)

    잘한다잘한다

  • 2. 낙동강
    '25.11.12 8:01 PM (210.179.xxx.207)

    잘한다 민주당

  • 3. 00
    '25.11.12 8:05 PM (175.195.xxx.60)

    잘한다 민주당 22222

  • 4. 이게
    '25.11.12 8: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이게 의문이었어요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검사만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는지.
    웃기는 거죠

  • 5. 그렇지
    '25.11.12 8:18 PM (218.39.xxx.130)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 6.
    '25.11.12 8:18 PM (59.1.xxx.109)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 7. ...
    '25.11.12 8:19 PM (211.197.xxx.57) - 삭제된댓글

    진즉에 했어야 하거늘...? 아주 잘했슈...
    껌쎄들 만행을 보고 ..쟈들은 이제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 8. 검판새들
    '25.11.12 8:23 PM (59.1.xxx.109)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9. ..
    '25.11.12 9:16 PM (211.206.xxx.191)

    잘한다 민주당!

  • 10. 화이팅
    '25.11.12 10:31 PM (182.210.xxx.178)

    민주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475 독감 접종하면 확실히 수월하게 넘어가나요 8 ㅇㅇ 2025/11/17 2,647
1770474 5살 밥죽어라안먹는아이 반찬어떤거해줄까요?ㅜㅜ 16 ㅜㅜ 2025/11/17 1,697
1770473 내문제로 머리아픈데, 남의 문제 들어주기 어렵네. 2 xxxx 2025/11/17 1,448
1770472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수 없다'…계엄 못막아.. 8 이진관재판부.. 2025/11/17 2,811
1770471 손닿는곳마다 정전기가 심한데요. 제품추천 해주세요. 4 정전기 2025/11/17 1,278
1770470 질스튜어트뉴욕 브랜드 제품 질 어떤가요? 7 .. 2025/11/17 1,641
1770469 방문 랩핑과 페인트 중 2 페인트 2025/11/17 899
1770468 피부과에서 안아픈건 없나요? 4 ........ 2025/11/17 1,739
1770467 택배 오배송 6 어떻게해요 2025/11/17 1,051
1770466 관광지 절 경내에서 있었던 일 10 가을날씨 2025/11/17 3,573
1770465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7 어째 2025/11/17 5,092
1770464 '김부장 이야기' 현실판 된 SKT 사내회사... 개발자 포함.. 6 ㅇㅇiii 2025/11/17 5,198
1770463 예비 고3 수리 논술 준비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6 ㅇㄹ 2025/11/17 1,014
1770462 매불쇼 지난 금요일 시네마지옥 최광희 언급 있었나요? 6 ㅓㅏ 2025/11/17 2,558
1770461 김장에 생새우 안넣어도 되나요 5 ㅇㅇ 2025/11/17 1,976
1770460 저 정도의 아내면 정말 지능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15 ..... 2025/11/17 5,928
1770459 혼자 수시논술보러 가게 한것 10 자식 2025/11/17 2,332
1770458 13개월 손주가 어제 ㅎㅎ 16 아가 2025/11/17 5,419
1770457 마켓컬리 추천템 1탄 24 집밥매니아 2025/11/17 4,601
1770456 요즘, 윤상현 어디 있나요? 7 ........ 2025/11/17 2,282
1770455 adhd 진단받고 약 드셔보신분 계세요? 8 성인 2025/11/17 1,472
1770454 대장동 일당 유동규한테 면접받은 장동혁ㅋㅋ 11 대장동한패거.. 2025/11/17 1,428
1770453 무스탕 사려는데 인조가죽도 괜찮나요? 5 .. 2025/11/17 1,140
1770452 '채상병 수사방해' 혐의 '친윤' 공수처 검사들, 오늘 구속심사.. 친윤검사들 2025/11/17 906
1770451 유럽연합, ‘당뇨·비만 주범’ 초가공식품 햄·과자에 세금 매긴다.. 1 ㅇㅇ 2025/11/17 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