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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치인 쌍둥이 아빠 음주 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청원

.. 조회수 : 3,179
작성일 : 2025-11-12 18:27:39

남편의 죽음은 11월 3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세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7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7-800m를 주행하며 인도를 걷던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판단한 사망장소는 차가운 도로 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 속의 아기들입니다.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실형은 최대 8년 징역형.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가해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기들의 얼굴도 못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직업·가정이 있다는 이유, 자진신고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식적 사과와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475B0A3D480042E064B49691...

IP : 125.185.xxx.2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획적살인
    '25.11.12 6:3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동의했습미디
    음주운전은 계획살인 과 동급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살인 할것을 예상하고 운전한것입니다
    계획살인입니다

  • 2. ..
    '25.11.12 6:46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동의완료.
    음주운전하다 살인을 했으면 최소 무기징역 해야하지 않나요?
    사고방식 자체가 오류가있는 인간일텐데 이사회에서 뭘하겠나요.
    교도소 노역시켜서 그돈으로 피해자 가족들 평생 연금처럼 생활비 줬음 좋겠어요

  • 3. ...
    '25.11.12 7:02 PM (114.206.xxx.43)

    동의했어요.
    휴대폰 문자인증하니 1분도 안걸리네요
    꼭 법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 4.
    '25.11.12 7:08 PM (210.219.xxx.195)

    동의했어요

  • 5. 아뮤
    '25.11.12 7:08 PM (61.105.xxx.14)

    동의했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 6. 동의했어요
    '25.11.12 7:08 PM (211.36.xxx.182)

    살인을 저지르고
    행복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지는 살겠다고 파렴치한 ㄴ

  • 7. 동의했습니다
    '25.11.12 7:10 PM (222.232.xxx.109)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하면 감형되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법임.

  • 8.
    '25.11.12 7:14 PM (58.120.xxx.112)

    동의했어요 ㅠㅠ
    너무 슬프고 화나네요
    쌍둥이 아기 얼굴도 못 보고 떠난 아빠도
    그 아내도 너무 억장 무너지는 일이네요
    그 음주운전자 차로 밀어버리고싶어요

  • 9. 동의동의
    '25.11.12 7:15 PM (49.170.xxx.188)

    8136명입니다.

  • 10. 동의
    '25.11.12 7:19 PM (115.41.xxx.13)

    청원 완료 했습니다.
    3족을 멸하게 해주세요!

  • 11. ㅇㅇ
    '25.11.12 7:19 PM (106.101.xxx.152)

    동의했어요!
    많이들 해주세요

  • 12. ..
    '25.11.12 7:39 PM (211.206.xxx.191)

    동의완료.

  • 13. ....
    '25.11.12 7:40 PM (59.16.xxx.41)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문화에 대해 너무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이런일은 없어져야 할 사회 비극이네요.

  • 14. ㅇㅇ
    '25.11.12 7:46 PM (210.95.xxx.211)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함!

  • 15. ㅇㅇ
    '25.11.12 8:50 PM (180.230.xxx.96)

    동의 했습니다
    곧 아이들이 태어날텐데 보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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