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로 처벌되자, 문재인 정부 .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20년 12월 국정원 출신인 김 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민주당.무소속 등 의원 50명이 참여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 관이었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 조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검토.심사보 고서에는 따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 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국정원법 때문에 구속된 조태용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군요
문프의 위수령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혁
문프 감사합니다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군요
문프의 위수령 폐지 (저는 특히 이게 너무 감사해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혁
문프 감사합니다 2222
문프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프는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프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366 | 한두잔이 아세요 5 | 저는 이제야.. | 2025/12/24 | 3,655 |
| 1778365 | 보험 피싱? 1 | Kb손해보험.. | 2025/12/24 | 750 |
| 1778364 |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1 | ........ | 2025/12/24 | 1,154 |
| 1778363 | 도람뿌 황금열쇠 5인방 8 | .. | 2025/12/24 | 2,686 |
| 1778362 | 크리스마스 분위기 7 | 썰렁 | 2025/12/24 | 2,503 |
| 1778361 | 싱어게인4 보시는분 7 | Tt | 2025/12/24 | 2,213 |
| 1778360 | 덮밥과 밥 반찬 먹는것이 뭐가 다른가요? 4 | 차이 | 2025/12/24 | 1,567 |
| 1778359 | 모임갖고 그래도 다 외로운걸까요? 10 | 사람이란 | 2025/12/24 | 3,122 |
| 1778358 | 머라이어캐리 또 1등 한거 아세요? ㅎㅎ 4 | ........ | 2025/12/24 | 4,241 |
| 1778357 | 요즘은 화장 방법이 신기하네요 6 | .. | 2025/12/24 | 7,200 |
| 1778356 | 입시 컨설팅 1 | 입시 | 2025/12/24 | 683 |
| 1778355 |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6 | ........ | 2025/12/24 | 3,672 |
| 1778354 | 화가나면 엄마 물건 훼손 하는 아들 10 | 화가 | 2025/12/24 | 5,255 |
| 1778353 | 빅테크 수장들이 대학필요없다고 14 | ㅁㄵㅎ | 2025/12/24 | 4,664 |
| 1778352 | 연대 이월이 146명이네요 13 | 와우 | 2025/12/24 | 6,148 |
| 1778351 | (대홍수) 한국 영화에서 모성애란 여성 캐릭터는 쓰고 싶은데 상.. 8 | ㅎㅎ | 2025/12/24 | 2,420 |
| 1778350 | 크리스마스 선물로… 3 | hj | 2025/12/24 | 1,756 |
| 1778349 | 네이버, ‘4900원’ 멤버십 동결… ‘反쿠팡’ 전선구축 2 | ... | 2025/12/24 | 3,312 |
| 1778348 | 화사는 노래방반주 라이브가 더 좋네요 2 | ㅡㅡ | 2025/12/24 | 1,494 |
| 1778347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출연!.. 3 | ../.. | 2025/12/24 | 612 |
| 1778346 |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25 | 흠 | 2025/12/24 | 5,553 |
| 1778345 |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29 | .. | 2025/12/24 | 2,461 |
| 1778344 |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19 | 도움절실 | 2025/12/24 | 2,565 |
| 1778343 |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45 | … | 2025/12/24 | 17,076 |
| 1778342 |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8 | ..... | 2025/12/24 | 3,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