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로 처벌되자, 문재인 정부 .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20년 12월 국정원 출신인 김 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민주당.무소속 등 의원 50명이 참여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 관이었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 조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검토.심사보 고서에는 따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 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국정원법 때문에 구속된 조태용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군요
문프의 위수령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혁
문프 감사합니다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군요
문프의 위수령 폐지 (저는 특히 이게 너무 감사해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혁
문프 감사합니다 2222
문프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프는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프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8232 | 식중독인지 노로바이러스인지 2 | 참 | 2025/12/12 | 1,452 |
| 1768231 | 동국대 컴퓨터ai 안가겠데요 34 | .,.,.... | 2025/12/12 | 6,612 |
| 1768230 | 5년동안 대통령님 부처별 업무파악 방송 보고싶네요 청정지역될듯 5 | ㅇ | 2025/12/12 | 1,094 |
| 1768229 | 아주대 문과 나오면 취직 되나요? 10 | ㅇ | 2025/12/12 | 2,414 |
| 1768228 | 한양대 에리카, 경북대 9 | 고민 | 2025/12/12 | 2,586 |
| 1768227 | e심을 깔면 카톡은 가능하지요? 6 | 진주귀고리 | 2025/12/12 | 1,169 |
| 1768226 | 어머님들 힘내세요... 5 | . | 2025/12/12 | 2,010 |
| 1768225 | 숭실대 대신 숙명여대 가야되는 이유 32 | ㅇㅇ | 2025/12/12 | 5,104 |
| 1768224 | 150만원 뭐 살까요? 9 | ........ | 2025/12/12 | 2,545 |
| 1768223 | 저도 궁금해서요, 아주대 2 | 저도 | 2025/12/12 | 1,328 |
| 1768222 | 파타고니아 경량패딩과 비슷한거 추천해주세요… 3 | 하아 | 2025/12/12 | 1,649 |
| 1768221 | “집 없으면 애 안 낳는다”…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에.. 26 | ... | 2025/12/12 | 3,333 |
| 1768220 | 배추 절이기(도움절실) 11 | 어설픈 주부.. | 2025/12/12 | 1,634 |
| 1768219 | 이공계,의대있고 위치 좋은 대학이 뜨는게 요즘 트렌드 14 | 대학 | 2025/12/12 | 2,716 |
| 1768218 | 자식은 엄마머리인가요? 29 | ㅇㅇ | 2025/12/12 | 5,746 |
| 1768217 | 변비에 효과본거 3 | hgfdz | 2025/12/12 | 2,624 |
| 1768216 | 사탐런 정말 나빠요 11 | ㅇㅇ | 2025/12/12 | 2,539 |
| 1768215 | 저 근데 저 지에스건설 글 왜 속인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모르겠.. 5 | 음 | 2025/12/12 | 1,681 |
| 1768214 | 강아지 25 | 하나 | 2025/12/12 | 2,078 |
| 1768213 | 땅콩과 믹스커피 7 | o o | 2025/12/12 | 2,943 |
| 1768212 | 80세 어머니 선물이요? 9 | 00 | 2025/12/12 | 1,640 |
| 1768211 | 고양이는 지 데리고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12 | 11 | 2025/12/12 | 2,737 |
| 1768210 | 고3되는 아이가 교정을 하고싶다고 하네요 11 | .. | 2025/12/12 | 1,655 |
| 1768209 | 이런사람은 고양이 못키우죠? 8 | .. | 2025/12/12 | 1,399 |
| 1768208 | 손종원 쉐프 너무 멋져요~~ 2 | ㅜ.ㅜ | 2025/12/12 | 2,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