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규정 손질 추진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규정 손질
1. 공정하게
'25.11.12 9:08 AM (14.35.xxx.114)공정하게 다른 직군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해야죠
2. 기사
'25.11.12 9:08 AM (118.235.xxx.46)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7036?sid=1003. ㅇㅇ
'25.11.12 9:09 AM (118.235.xxx.46)그니깐요
왜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특혜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법안 찬성일세4. ㅇㅇ
'25.11.12 9:09 AM (1.225.xxx.133)당연하지
이게 없었다는게 이상5. 당연한일
'25.11.12 9:10 AM (218.153.xxx.32)모든 것들이 바른자리를 찾아가네요!
6. ....
'25.11.12 9:10 AM (98.31.xxx.183)와 역시 예상대로 검찰 악마화 하면서 길들이기 시작
국가 시스템 다 망챠놓네요7. ...
'25.11.12 9:11 AM (220.118.xxx.116)옷 벗고 나가도
자기가 벌려놨던 사건에 책임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작수사같은거 꿈도 못꾸죠.8. 아이고
'25.11.12 9:11 AM (118.235.xxx.46)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그런 법안을 내려고 진지하게 검토중이라는거군요
국회통과되어도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야한대요
아니 뭔 법안이 헌재까지 거쳐야해요?
아 짜증..
지금 헌재 구성 완전 꽝이던데9. 118
'25.11.12 9:11 AM (98.31.xxx.183)왜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특혜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ㅡㅡㅡ
그래야 정권 눈치 안보고 수사하니까요
수사하는게 검찰 정체성임10. 진즉에
'25.11.12 9:11 AM (220.78.xxx.117)했었어야. 모든 공무원은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현대판 일본 순사같은 검찰은 뭐길래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한 건 책임도 안지고 처벌도 안받고 지금까지 얼마나 특혜를 누리며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 냈는지.
11. 뭐지?
'25.11.12 9:13 AM (118.235.xxx.46)'25.11.12 9:10 AM (98.31.xxx.183)
와 역시 예상대로 검찰 악마화 하면서 길들이기 시작
——->>>
악마 맞잖아요?
검사가 강요해서 거짓증언했다고 양심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있는데 허허 이분 눈감고 귀막고 사시는분일세12. 검사도
'25.11.12 9:13 AM (61.73.xxx.75)일개 공무원인데 일본따라서 하더니 너무 오랫동안 특혜를 누렸어요 불법 위법 저지르면 다 박탈하고 잘라야죠
13. 겨우
'25.11.12 9:14 AM (39.120.xxx.65)파면
이지
진작에 했어야14. ㅇㅇ
'25.11.12 9:15 AM (118.235.xxx.46)일제때 조선인을 억압하려고 만든 검사제도인데 당연히 손봐야죠.
이재명이 성남시장할때부터 하던 말이 있죠.
친일청산 제대로 한번 해야된다고, 싹 뒤집어엎고 국가 개조해서 프레쉬하게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15. 거짓증언
'25.11.12 9:16 AM (218.39.xxx.130)시킨 검사들은 옷 벗어도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한다..
파면과 함께 거짓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16. 당연
'25.11.12 9:18 AM (146.88.xxx.6)검사도 공무원인데 똑같은 잣대로 징계해야죠.
더불어 검사 징계받고 파면되면 몇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해야해요.17. 정상화
'25.11.12 9:19 AM (114.204.xxx.72)검사도 공무원인데 똑같은 잣대로 징계해야죠.
더불어 검사 징계받고 파면되면 몇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해야해요. 2222222222218. 98.31.183
'25.11.12 9:19 AM (174.221.xxx.81)여기서 또 난장질이네.
밑에 "7500억 주고 검사 악마화" 글 쓴 사람이예요.
전엔 "민주당 존재가 내란",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으삼" 글도 썼고.
82쿡 윤어게인 원탑이랍니다.ㅋ19. 98.31과 119
'25.11.12 9:20 AM (114.204.xxx.72)는 82에서 워낙 유명해서 ㅋㅋ
20. ᆢ
'25.11.12 9:21 AM (211.172.xxx.81)국회의원 도 불체포 특권도 내려놔라 함량미달 의원들이너무많다
21. 불체포특권은
'25.11.12 9:25 AM (174.221.xxx.81) - 삭제된댓글이번에 추경호 보면 죄지은 인간에겐 1도 소용없단거 아실꺼임.ㅋ
22. ..
'25.11.12 9:25 AM (112.153.xxx.14)검사들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망친 악마들이죠
23. 뿌리뽑자
'25.11.12 9:32 AM (218.234.xxx.124)파면에 변호사 도 못하게!!!
대한민국 근원 악24. ..
'25.11.12 9:34 AM (39.7.xxx.9)잘못하면 징계 해야죠.
25. 전관
'25.11.12 9:41 AM (14.48.xxx.55)전관예우
그것도 손봤으면 합니다26. 너무너무
'25.11.12 9:45 AM (118.235.xxx.114)당연한거죠 !!!
검사 따위가 지금까지 범죄를 너무 학습해와서
지들위에 아무도 없는줄 착각하는데!!
니들 그냥 공무원이다27. 잘한다!잘한다!
'25.11.12 9:50 AM (118.235.xxx.130)속시원하게 잘한다! 화이팅팅팅!!!!
28. 판새도
'25.11.12 9:53 AM (59.1.xxx.109)합시다
그들도 공무원29. 이게
'25.11.12 9:54 AM (211.177.xxx.9)아니였다는게 놀라운 현실
30. ...
'25.11.12 10:10 AM (61.83.xxx.69)바로 하길요~~~
31. ...
'25.11.12 10:15 AM (221.162.xxx.205)검찰이 무슨 정권눈치안보고 수사해요
선택적 눈치 봤잖아요32. 제발
'25.11.12 10:16 AM (163.152.xxx.150)이번엔 제대로 행정 공무원 나부랭이들 단속 좀 하세요.
33. 당연하지
'25.11.12 10:18 AM (211.196.xxx.177)검사도 공무원인데 똑같은 잣대로 징계해야죠.
더불어 검사 징계받고 파면되면 몇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해야해요.33334. 98.31
'25.11.12 10:47 AM (211.197.xxx.163)머하는 인간인지 ㅉㅉ
35. 일사천리
'25.11.12 12:06 PM (211.184.xxx.190)진지하게 검토라면 언제 될 지 모르겠네요ㅠㅠ
제발 빠르게 추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36. ...
'25.11.12 2:30 PM (211.217.xxx.253)그동안 공무원 중에 검사만 파면이 불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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