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들여 김만배 재벌 만들어 준 것"

[ㅇㅇ]

"국가가 받아내야 할 돈 수 천억 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인 대장동 일당이 갖느냐, 아니면 국민이 갖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편.
한 “민사로 추징금 가져 올 수 있다? 대장동편이 사기 치는 것”
한 “정성호 장관 등 관련자 재산 동결해야＂

한 “정성호 ‘꼬였다’...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 안했단 말”
한 “운석이 떨어지듯 ‘거부할 수 없는 대장동 일당 요구 있었을 것”
한 “내가 민사 변호해도 7천억 추징금 못받아...정성호, 민사 소송 직접 맡아보길”

 

https://naver.me/xR28lajC

https://naver.me/GPl3JcZM

 

이건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설명함

 

https://youtu.be/0-XRfQ5f4Ns?si=OH8kiU5cI43pf8rD

 

[ㅇㅇ]

●한동훈 “민사로 추징금 가져 올 수 있다? 대장동편이 사기 치는 것”


장: 추징금 문제없어 이걸 이를테면 조국 위원장 정성호 장관은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이 인사로 풀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첫째 그 사람들은 왜 대장동 일당 편을 그렇게 드는 겁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그렇게 무리한 말까지 해가면서 대장동 일당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먼저 국민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민사 문제 판결문을 읽어보십시오. 그걸 국민에게 환수하기 위해서 추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그 1심 판사가 장황하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장: 제 요지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판결문에 대장동 민사소송은 1심 변론 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런 요지로.

https://naver.me/GPl3JcZM

[또 올렸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10872&page=1&searchType=sear...

매일매일 한동훈글 퍼나르는 223.38.173
이글에서도 7800억이 왜 부정수익인지 대답도 못하면서
또 같은 글을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동 일당 수익 전체 7800 을 나라에서 어떻게 다 뺏나요?
공산국갑니까?? 법무부 장관에 검사까지 했다는 인간이 저런 헛소리를 하면 뭐라 해야지 무지성 지지자가 그걸 퍼나르고 있네..한심.

[...]

7천억 아니라고
가짜뉴스 좀 그만

[계산 들어간다]

전체 이익금 7800억 중 초과수익 5600억임.

성남시vs 민간업 5:5 배분예정이였으니
성남시가 미리 확정이익금 1800억 받음.

민간업은 2800억 초과수익인데,
땅 값이 올라서 4200억이 됨.

법원이 4200억 - 2800억 = 얼추 1200억을 부당수익금으로 보고 판결함.

그래서 성남시는 1200억을 김민배 일당에게서
받으면 됨.

[원글댓글]

223.38.xxx.173)
택지 분양 이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이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약 140억 원


= 합계 약 7,884억 원

——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이 원칙


이리 써놨죠?
범죄수익이 전체수익이란 근거가 뭔데
저 가발이는 맨날 7000억 노래를 부른답니까.
매일 퍼나르는데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네????

[국가몰수추징못함]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인용하며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1111102612258

[ㅇㅇ]

또 하나는 민사 문제 판결문을 읽어보십시오. 그걸 국민에게 환수하기 위해서 추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그 1심 판사가 장황하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
윗님, 정성호와 조국이 헛소리했는데 한동훈이 제대로 반박했어요

1심 재판부가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결문에 썼음

[ㅇㅇ]

그리고 왜 이리 김반배 변호사들이 많죠?

이재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왜 김만배 편듬?

검찰이 7800억원 추징한다 한거에요

[ㅇㅇ]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나올 것 같습니다.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납니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습니다.

조국이 판결문 못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바[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들과 성남의뜰, 이재명, 정진상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이번 대장동 일당 판결문입니다.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건지 답해보세요.

그런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합니까.
———
한동훈 페북에서

https://www.facebook.com/share/p/1FgVVRJFLr/?mibextid=wwXIfr

[국가추징못함]

당연히 부당이익 추징해야죠
저 기사에서 조국이 언제 추징 자체를 못한다 했나요? '국가'가 추징 몰수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즉 성남개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거죠
ㅡㅡㅡ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인용하며 범죄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거 혀바닥 기네
검사때 무능력한게 뭐안다고 아는척

[그러는 원글은]

백수 한동훈이 판사라도 된답니까?
뭔데 몰수를 하네마네 백수 유튜버가 판단을 해요.
이미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이 때려졌는데..

뭐 김만배 변호사??
당신은 그러면 당게 한동훈 가족인가?
참나

[그리고]

변론기일 잡아서 하면 되는거죠
ㅡㅡㅡ

번외로, 한동훈은 자기가 수사했던 이재용 분식회계 4조5천억원 무죄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뭐라고 분노했나요?

한동훈은 자기가 수사했던 양승태 판결에 대해서는 뭐라 했대요?.

ㅡㅡㅡ

한동훈이 정의의 사자처럼 구는 게 정말 웃깁니다. 그간 뭘 했다고요

[ㅇㅇ]

윗님, 그리고 성남시가 민사로 건거

형사에서 졌기때문에 민사에서 이기기 어렵답니다

인지대 수십억쓰고
패소시 김만배 재판비용도 물어줘야한대요

그래서 민사로 받을수있는것처럼 말하는건 사기치는거래요

[ㅋㅋㅋㅋ]

홍준표 “검찰 몰락,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 탓”···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입 다물라”
https://v.daum.net/v/20251111145516428

[ㅇㅇ]

‘민사’로 대장동 피해액 환수? 법조계 “형사로도 안 되는데 어불성설”

https://naver.me/xwwcjSPG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형사적으로 추징은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거고 민사는 손해를 메워달라며 나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은 것을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메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민사로 이걸 교정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마해라]

한동훈이 날마다 생억지를 부린다한들
내년 선거에서 장동혁이 공천해줄리가 있겠어요?

[ㅎㅎ]

동훈아. 너 뭐 돼?
니 마음대로 개발수익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둔갑시키네?
판결문을 잘 봐야지.

[넌]

특검이나 나가 조사받아라

[대장동 조작]

윤석열과 몸통임.
특검하고 드러날까봐 발악 중.

[ㅇㅇ]

대장동조작 몸통인 당시 법무부장관 현 유튜버는 입 닥치고 가만 있어라 어디 조작몸통이 뻔뻔하게 나불대며 페북질을 하고 있냐 패악을 국민들에게 그만 부리고 네 잘못이나 잘 복기하고 있거라

[수사받아라]

한동훈은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엮어서 잡아넣으려고 법무장관때 한일을
자신이 잘 알겠지 그러니 발짝하듯이 저러는거 띠난다
개발수익을 교묘하게 범죄수익환수금이라고 선동한다고 선동당할까
조만간 수사나 받아라

[....]

대장동사건 변호사들이 지금 다 공천받아서 민주당 국회의원 돼있잖아요...
그래도 뽑아주고 눈감아준 눈먼 국민이 우습게 보이니 항소포기까지한거겠죠.

https://naver.me/IFIYxM3L
4등으로 탈락한 ‘대장동 변호사’ 부활시켜 공천한 민주당

[뻔뻔한 한동훈]

요즘 한동훈이 갑자기 나대는이유
https://www.youtube.com/shorts/Qb8aKFqtc0E
그당시 조작불법수사의 몸통으로 들어가있다는 증거

자기가 한짓을 국민들이 모를거라 생각하고 경망하기가이를데 없네요
https://www.youtube.com/shorts/TBu51OX_W8w
겁먹은 개가 계속 짖는다

[ㅇㅇ]

조작수사한 정치검찰이 문제죠.

[ㅇㅇ]

여기서 조작 수사 운운하는 사람들은

김만배 남욱 등등 이런 범죄자들이 억울하게 유죄가 났고,
그들이 획득한 재산은
국가가 추징하면 안되고 그들꺼란 말이네요

그쵸?
조작수사니까 범죄자가 억울한거네요

근데 왜 정성호는 잘된 판결, 잘된 수사라고 했음?

[천하에쓰레기들]

또다시 등장한 검찰 받아쓰는 기레기들... 이번엔 니들 맘대로 안될거다
https://www.youtube.com/shorts/ThWzPwMwLlg
꼭 조작검사 밝혀내고 범죄검찰, 정치검찰, 쓰레기자 싹 다 모조리 엄벌해야함

[한동훈발광이유]

1. 유승민 딸 부정채용 건 걸려서 지금 나경원 아들 한동훈 딸도 조사한다고 함.
2. 청담동 술자리 안갔다더니 그때 관용차 기사가 7시간 초과근무 증거 나오고
3. 피의자 가발이 출국금지 당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서 페북에 발광떠는 백수

[ᆢ]

김만배 가 가져간돈을 은행에 예금 하면 하루이자가 무려6000만원 이란다 그러니카 하루에 육천만원 써도 원금은그대로 감방생활하다가 사면 받고 나오는 순간 제벌되는 되는것이죠 민주당관계자들 방송나와 팩트체크 안하고 한동훈 까다가 고발한다하니까 사과방송 하고 방금발언 정정 하고 난리더군여 아침에모여서 회의하나봐요 거짓정보를 똑같은주장하다가 정정했어면 다음방송패널에게 전달이않되 또 사과방송하고 어제만해도 두개 시사프로에서 그런우스운 정정방송이 있어죠

[김규현의 반박]

한동훈은 이 쇼츠 꼭 보길.

https://youtube.com/shorts/EaPYeyZBM5w?si=hzAyb26EXMP0JGQL

[검찰 뭐하냐?]

스펙사기 저집 딸,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 좀 받아야하지 않나?
남의 수학책 도용해서 아마존에 전자책 팔아먹다 걸린 양심불량.
학창시절 남의 논문 표절해서 약탈적 학술지에 실어대고,
남의 책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쓰레기는 검사의 딸이라 조사를 안 하나?
하여간 검찰이 범죄의 온상임.

[..]

한동훈이 출국금지 당했어요?
카더라인줄 알았는데 ㅎ

[카더라 아님]

가발이가 자기 페북에다 떠들어대서 알려진 사실이예요.ㅋ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현 정치 특검이 오늘 마구잡이로 저를 출국 금지한 것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고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발을 빼고 꼬리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특검은 사건과 객관적으로 전혀 무관한 저를 출국 금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하면 누구나 다 출국 금지했다면 그거야말로 범죄”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07/FMLM6U3YDZGZ5OAZSF2W5PSX7...

고발당해 출국금지 당했어요.
가발이가 페북글 올리면 매일 퍼오는223.38 원글이 이건 안퍼왔군요.ㅋ
근데 페북에 알렉스 수사한단 건에 대해선 1도 언급 못하는군요.

[ㅎ]

7800억이 터무니 없는 금액이던데 헛소리 작작하라그래요

[..]

헛소리 그만하고
본인주변의 범죄의혹이나 철저히 수사받으면
그때 생각해볼께요. 내로남불.

[..]

이글에서도 7800억이 왜 부정수익인지 대답도 못하면서
또 같은 글을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동 일당 수익 전체 7800 을 나라에서 어떻게 다 뺏나요?2222

[ᆢ]

해병특검 에서 한동훈 을 출국금지했네요 이종섭호주대사 출국 문제로 어것또한 엉터리 특검인데요 당시법무부장관도아니고 당대표 인데 오히려 용산 대통령 실에 대사출국이 선거에도움 안된다고 강력히반대했었죠 근대 무능한 특검이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춬국금지 시켜지요 극우들이나 이재명 X딸 들은 한동훈 이가 눈에 가시 인가봄

[ᆢ]

원글 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네요.
극우!
나라 망쳐 먹는*
정신차리세욧.

[...]

223.38님 참 꾸준히도 올리시네요
시야를 넓혀 보세요
아, 뭔가 이익이 걸려있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국힘을 지지할 수도 있겠네요.

[애구]

김학의 무죄줘서 국민세금으로 국가 배상한 건 괜찮고?
화성 연쇄 살인사건 20년 억울한 감옥살이 국가배상 세금은?
(판검사는 사과도 안했음)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괜찮고?

제발 기자들은 한동훈 sns 기사 쓰지 마라 이

[대장동]

파헤쳐서 장기적출 한다고 협박질 했던 조작 기소했던 검새들 다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조했던 기레기들 처벌받아야 함!

[ㅇㅇ]

해병특검이 악의적으로 출금 걸었는데(한동훈은 뒤늦게 알게됨)
알게된게 연장까지하고 해제된걸 본인에게 통보해서임

즉 해병특검이 한동훈이 연관이 없으니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해제됨


7800억원은 검찰이 계산해서 청구한 금액
재판 시작도 전에 판사가 4500억원 정도를 동결시키라고 지시

즉 재판 전에 대략 사이즈보니 돈 빼돌릴까봐 그정도 동결 지시했는데 찾은게 2000억원이어서 그정도만 동결


즉 항소포기해서 그 돈중 1500억원은 돌려줘야한다함

7800억원이면 어떻고 4500억이면 어때서
그걸로 트집잡는 사람들 ㅋㅋㅋ
기소장에 왜 7800억원인지 나와있겠죠

[다른건]

몰라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자요.

[다른건]

성남 도개공 꼴랑 5억 소송
그나마 13개월째 재판 안 열림


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https://naver.me/FfBQQCTW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건]

그래소요. 7000억도 괜찮다는 거에요?


애구
'25.11.12 7:09 AM (112.169.xxx.183)
김학의 무죄줘서 국민세금으로 국가 배상한 건 괜찮고?
화성 연쇄 살인사건 20년 억울한 감옥살이 국가배상 세금은?
(판검사는 사과도 안했음)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괜찮고?

[ᆢ]

곽상도 구속되지안았나요 대통령이건 그누구던간에 도 죄가있어면 죄가있어면 죄값을 받아야지 요리조리 피한다고 죄가없어지진 않지요

[ᆢ]

중국에서온 애들은 한동훈 을 잘모르더군요 전국힘당대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역임 검찰시절 박근혜 국정농단 제벌비리 수사지뤼 등 중범재들 수사많이했슴

[신발]

곧 사라질 것들

[ㅇㅇ]

그 수법에 재미 좀 봤지?

[ㅋㅋ]

한가발이 많이 초조한가봐요.
촉새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저렇게 나댈수록 더 많은 죄가 드러날 것 같아요.

[...]

진은정
너 여기서 맨날 이러고 있는거니
얼른 집에 가서 니남편 가발이나 빨아줘라

[쫄보 한가아]

강아지한테 미안한데 한가 이 자는
겁먹고 오줌 싸면서 짖는 강아지 같아요.
이재명 얽으려고 조작 수사한 검사들의 우두머리니 이제 두렵긴 하겠지만 헛소리 좀 작작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