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622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1900 |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 ........ | 2025/11/11 | 1,805 |
| 1771899 | 돈 잘버는 이웃집아들 3 | .... | 2025/11/11 | 3,252 |
| 1771898 | 아이들 키울때, 형제나 동네엄마들과 지내면 내아이들이 잘 안될때.. 2 | 잘될 | 2025/11/11 | 1,435 |
| 1771897 | 인생자체가 지옥이고 고통스러움 18 | ... | 2025/11/11 | 6,119 |
| 1771896 | 우리나라도 함무라비법전 적용했으면 5 | 담당자 | 2025/11/11 | 576 |
| 1771895 | 저 자격된다고..힘 좀 주세요. 8 | 공기 | 2025/11/11 | 1,750 |
| 1771894 | 가시박힌 거 어느 병원가야 할까요? 11 | 따끔거림 | 2025/11/11 | 1,755 |
| 1771893 | 李대통령, 축협회장등 체육계 단체장 직선제 선출 검토 5 | ... | 2025/11/11 | 1,635 |
| 1771892 | 상속이 참 힘든게 30 | ... | 2025/11/11 | 7,264 |
| 1771891 | 축의금 어떻할까요 14 | 취미모임 | 2025/11/11 | 2,454 |
| 1771890 | 한섬 타임 브랜드 중국제조하기도 하나요? 5 | 패션 | 2025/11/11 | 1,148 |
| 1771889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선택검진 가능한가요? 5 | .. | 2025/11/11 | 812 |
| 1771888 | 심형탁아들 심하루 미용실 사진 28 | 이뻐라 | 2025/11/11 | 17,702 |
| 1771887 | 갱신청구권 1 | .. | 2025/11/11 | 723 |
| 1771886 | 넷플 김민기 다큐 추천이요 1 | ... | 2025/11/11 | 658 |
| 1771885 | 레*호프 오일스칼렛냄비 좋아요? 1 | sㅔㅔ | 2025/11/11 | 403 |
| 1771884 | 강마루위 데코타일 4 | ... | 2025/11/11 | 589 |
| 1771883 | 반바지입고 나가는 중딩 아들래미 17 | ... | 2025/11/11 | 2,373 |
| 1771882 | 술주정 언어폭력 10 | 가정폭력 | 2025/11/11 | 1,721 |
| 1771881 | 50대 중반에 세미파이어를 한다면 얼마 필요 5 | ㅇㅇ | 2025/11/11 | 2,196 |
| 1771880 | 김장 재료 야채값 82님들 주변은 어때요? 6 | .... | 2025/11/11 | 1,290 |
| 1771879 | 미국주식 조비도 장기보유에만 괜찮겠죠? 1 | 에비에이션 | 2025/11/11 | 1,026 |
| 1771878 | ‘로저비비에 선물’ 성일종 “100만 원이 무슨 뇌물이냐” 15 | 왕짜증 | 2025/11/11 | 2,491 |
| 1771877 | 내년에 월세 4년차인데요.. 2 | .. | 2025/11/11 | 2,102 |
| 1771876 | 괌 호텔 고르기 도와주세요. 8 | 참나 | 2025/11/11 | 1,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