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619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043 | 빼빼로 받으니 기분은 좋네요 ㅋㅋ | .. | 2025/11/12 | 767 |
| 1772042 | 맨날 얻어 먹는 거지 17 | ㅇㅇ | 2025/11/12 | 3,510 |
| 1772041 | 이혼 변호사 성공 보수 비용이요 | ... | 2025/11/12 | 743 |
| 1772040 | 한강에 이어 종묘도 말어먹는 오세훈 19 | ㅇㅇ | 2025/11/12 | 2,232 |
| 1772039 | 이불 사면 빨아쓰나요? 28 | . . | 2025/11/12 | 4,422 |
| 1772038 | 오늘도 힘차게 달릴 주식시장 - 11월 5000, 12월 600.. 8 | 주식시장은 | 2025/11/12 | 1,701 |
| 1772037 | 자동차보험 9 | 안녕하세요 | 2025/11/12 | 841 |
| 1772036 | 조태용 구속!!! 17 | 가즈아 | 2025/11/12 | 4,601 |
| 1772035 | 아래 노모에 대한 솔직한 글보고... 34 | 이해 | 2025/11/12 | 17,309 |
| 1772034 |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17 | ㅉㅉ | 2025/11/12 | 5,794 |
| 1772033 |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7 | ........ | 2025/11/12 | 2,395 |
| 1772032 |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10 | ..... | 2025/11/12 | 3,148 |
| 1772031 |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7 | ... | 2025/11/12 | 2,769 |
| 1772030 |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10 | ㅎㅎㅎ | 2025/11/12 | 2,516 |
| 1772029 |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4 | 알려주세요 | 2025/11/12 | 679 |
| 1772028 | 나스닥 빠지네요. 4 | ... | 2025/11/12 | 3,424 |
| 1772027 | 명세빈 다시봤어요 35 | ㅇ | 2025/11/12 | 26,503 |
| 1772026 |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6 | 아주그냥 | 2025/11/12 | 2,741 |
| 1772025 |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3 | ㅇㅇ | 2025/11/12 | 1,927 |
| 1772024 | 포천 1 | ... | 2025/11/12 | 746 |
| 1772023 | 축의금 입금/직접 7 | 축하 | 2025/11/12 | 1,485 |
| 1772022 |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4 | ........ | 2025/11/12 | 1,104 |
| 1772021 | 명언 - 진정한 힘 1 | ♧♧♧ | 2025/11/12 | 1,209 |
| 1772020 |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 | 2025/11/12 | 760 |
| 1772019 |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1 | 미자 | 2025/11/12 | 7,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