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9163 | 청소 슬리퍼 중 괜찮은 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2025/11/15 | 596 |
| 1769162 | LF몰도 할인제품들 파는곳인가요? 1 | 코이 | 2025/11/15 | 1,440 |
| 1769161 | 어제 회사 행사후 버리는 꽃다발을 2 | ..... | 2025/11/15 | 3,206 |
| 1769160 | 모아타운이 로또인가요 | ... | 2025/11/15 | 1,425 |
| 1769159 | 죽겠다고 협박하는 엄마도 있어요. 5 | 하하 | 2025/11/15 | 3,487 |
| 1769158 | 공부시작했어요 3 | 공부 | 2025/11/15 | 2,313 |
| 1769157 | 김장에 갈치를 넣던데 25 | ㅈㅂㅎ | 2025/11/15 | 4,624 |
| 1769156 | 자동차 보험만기인데 1 | .. | 2025/11/15 | 1,055 |
| 1769155 | 고3 수능 점수 모르는 부모님 계시나요.... 14 | .... | 2025/11/15 | 3,166 |
| 1769154 | 보쌈 김치 콩나물국에 뭘 추가하면 될까요? 2 | ㅇㅇ | 2025/11/15 | 975 |
| 1769153 | 먹기 좋게 조각내서 삶은 감자를 냉장실에 10일 두었는데 1 | ㅣㅏㅏ | 2025/11/15 | 1,877 |
| 1769152 | 70세에 젊어진 사람인데 11 | 신기함 | 2025/11/15 | 5,674 |
| 1769151 | 폐렴과 인공호흡 관련해서 여쭙니다 5 | .... | 2025/11/15 | 1,481 |
| 1769150 | 김치통에 간장게장 담가도 되나요?장물 덜 잠겨도 되나요? 2 | 간장게장 | 2025/11/15 | 930 |
| 1769149 | 월세 안 들어오면 9 | ㄷㄷ | 2025/11/15 | 2,423 |
| 1769148 | 요즘 대학생들은 수업시간에 4 | ㅗㅎㅎㄹㅇ | 2025/11/15 | 2,339 |
| 1769147 | 스포x) 장승조 배우 (당신이 죽였다)연기 왜이렇게 잘하나요 23 | ... | 2025/11/15 | 6,795 |
| 1769146 | 배즙 드시는 분들 .. 어디서 사시나요? | mimm | 2025/11/15 | 639 |
| 1769145 | 하겐다즈마카다미아 세일중인데 9 | ........ | 2025/11/15 | 2,748 |
| 1769144 | 김남주 딸은 미국대학 중국분교? 편입으로 갔단는말있어서 7 | 사실이면 | 2025/11/15 | 6,122 |
| 1769143 | 김장 속이 있는데 얼려도 될까요 4 | 김장속 | 2025/11/15 | 1,767 |
| 1769142 | 사법내란수캐조요토미희대요시 4 | !,,! | 2025/11/15 | 827 |
| 1769141 | 결혼할수있는 마지막 나이인데 외모투자해야겠죠? 15 | ㅇㅇ | 2025/11/15 | 3,961 |
| 1769140 | 밴드 많이들 쓰시나요? 2 | ........ | 2025/11/15 | 1,558 |
| 1769139 | 노량진 아파트 2채 vs 상가주택 7 | 나나 | 2025/11/15 | 2,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