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74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4782 | 넷플릭스 인간vs 아기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 2 | 수잔 | 2025/12/12 | 2,203 |
| 1774781 | 이대통령, "대규모 사기 당한 것 아니냐" 철.. 11 | ㅇㅇ | 2025/12/12 | 3,340 |
| 1774780 | 요즘 주식이 재미있어요 3 | ㅇㅇ | 2025/12/12 | 2,515 |
| 1774779 | 장동혁 "국민의힘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것.. 18 | 그냥3333.. | 2025/12/12 | 3,111 |
| 1774778 | 논술발표한시간 남았어요 9 | 맘 | 2025/12/12 | 1,247 |
| 1774777 | 재벌들은 사교육 수준이 16 | ㅗㅗㅎㄹ | 2025/12/12 | 4,198 |
| 1774776 | 환율 때문에 돌아버리겠네요ㅠㅠ 34 | ... | 2025/12/12 | 7,598 |
| 1774775 | 니가 무슨 아빠냐.... 27 | l나쁜부모 | 2025/12/12 | 5,749 |
| 1774774 | 정시 지금 진학사 돌려보고 해야되는 거죠? 3 | .... | 2025/12/12 | 1,038 |
| 1774773 | 고2 기말이 중간 고사보다 더 어렵나요? 4 | .. | 2025/12/12 | 590 |
| 1774772 | 재직자전형 대학가는거요. 11 | .. | 2025/12/12 | 1,895 |
| 1774771 | 공병보증금요;; 4 | 근데 | 2025/12/12 | 744 |
| 1774770 | 흑백요리사 다시 보니 | 시나 | 2025/12/12 | 1,095 |
| 1774769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완납중이면 4 | ㅇ ㅇ | 2025/12/12 | 1,095 |
| 1774768 | 마지막 하나 수시 합격 18 | 다괜찮음 | 2025/12/12 | 4,961 |
| 1774767 | 자백의 대가 허술한 부분 (스포) 17 | ㅇㅇ | 2025/12/12 | 3,298 |
| 1774766 | 귀에서 스파크이는 소리나는게 전자파때문일까요? 2 | ㅇㅇ | 2025/12/12 | 1,040 |
| 1774765 | 주변 지인의 실수등에 대해 인연정리 14 | 에고 | 2025/12/12 | 3,503 |
| 1774764 | 또 하나의 부역자....유현준 14 | ******.. | 2025/12/12 | 4,359 |
| 1774763 | 술마시기 전에 컨디션음료를마셨거든요. 5 | 좋은듯 | 2025/12/12 | 1,595 |
| 1774762 | 이준수의 영어이름 3 | ㄱㄴ | 2025/12/12 | 2,386 |
| 1774761 | 네이버 멤버십 6 | ㆍㆍ | 2025/12/12 | 1,290 |
| 1774760 |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 2 | ㅇㅇ | 2025/12/12 | 911 |
| 1774759 | 원래 이런 분인가요? 정치성향을 떠나서 59 | .. | 2025/12/12 | 18,808 |
| 1774758 | 원화 가치 2개월 연속 세계 최대 하락했다 8 | ... | 2025/12/12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