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165 | 르네상스(sr)안 쓰는 영유 흔한가요? 4 | Fgg | 2025/12/24 | 1,899 |
| 1778164 | 공대...재수 16 | 어렵다..... | 2025/12/24 | 2,387 |
| 1778163 | 홈베이킹 가능한 미니오븐 추천해주세요 3 | ㅇㅇ | 2025/12/24 | 1,338 |
| 1778162 | 우왕~오늘 금값 14 | lllll | 2025/12/24 | 12,814 |
| 1778161 | 아들 여친과 식사만남 7 | ㅇㅇ | 2025/12/24 | 4,154 |
| 1778160 | 꽃보고 주무세요 3 | ... | 2025/12/24 | 1,733 |
| 1778159 | 정신과 공익이요 6 | ... | 2025/12/24 | 1,519 |
| 1778158 | 곧 퇴직하는데 뭘 챙겨야 할까요 10 | ㅇ | 2025/12/24 | 2,906 |
| 1778157 | 김장김치 넣을곳 없어서 한달째 계속 밖에 두어서 너무 시어.. 9 | 잘될꺼 | 2025/12/23 | 4,603 |
| 1778156 | 거리에 캐롤이 안들리네요 20 | 근데 | 2025/12/23 | 5,851 |
| 1778155 | 수영 8 | 커피향기 | 2025/12/23 | 1,761 |
| 1778154 | 귀여운건 해달이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15 | 이뻐 | 2025/12/23 | 3,020 |
| 1778153 | 흑백요리사 뒤로갈수록 재밌네요 (약스포) 6 | ㅇㅇ | 2025/12/23 | 3,784 |
| 1778152 |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안 가고 입주 간병인 쓰는거 6 | ㅇㅇ | 2025/12/23 | 4,014 |
| 1778151 | 극한직업 매니저 | .. | 2025/12/23 | 1,156 |
| 1778150 | 드디어 내일이 수시 마지막이네요 4 | ... | 2025/12/23 | 2,189 |
| 1778149 | 유행하는 남자옷 오버핏코트에 넓은 통바지.. 5 | .... | 2025/12/23 | 2,508 |
| 1778148 |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13 | .. | 2025/12/23 | 4,186 |
| 1778147 | 제주지방법원 왜이렇게 늦나요? 5 | 제주 | 2025/12/23 | 954 |
| 1778146 | '로저비비에 ' 의혹, 국힘 당대표실 개입 단서 확보 3 | 아 | 2025/12/23 | 1,294 |
| 1778145 | “옥천군 주민 360만 원 지급”…보름 만에 1,000명 가까이.. 8 | .... | 2025/12/23 | 4,894 |
| 1778144 | 남자들 회식노래방은 10 | ㅣㅣ | 2025/12/23 | 2,958 |
| 1778143 | 스탠바이미 쓰시는 분 만족도 어떠세요? 18 | ㅠ | 2025/12/23 | 3,967 |
| 1778142 | 여행 갈 때 강아지 어떻게 하시나요? 30 | 질문 | 2025/12/23 | 3,316 |
| 1778141 | 케인트윈슬릿 7 | ㄱㄴ | 2025/12/23 | 3,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