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026 | 구스이불 15만원이면 괜찮은가격인가요? 4 | ᆢ | 2025/12/02 | 1,317 |
| 1765025 | 안양에 산다면 8년간 혜택이 3 | ㆍㆍ | 2025/12/02 | 2,981 |
| 1765024 | 아보카도 어떻게 냉동하면 좋을까요 4 | 아보카도 | 2025/12/02 | 1,114 |
| 1765023 | 하미마미는 왜 인기있는거에요? 1 | ㄹㅁㅇㄴ | 2025/12/02 | 2,619 |
| 1765022 | 수능망쳤다고 울지말고 3 | 시험 | 2025/12/02 | 2,694 |
| 1765021 | 유럽은 징벌적피해보상 4% 2 | ㅇㅇㅇ | 2025/12/02 | 1,033 |
| 1765020 | 얄미운 사랑 저만 재밌는건가요?ㅎㅎ 12 | 나나 | 2025/12/02 | 2,124 |
| 1765019 | 50대 초반 싱글. 현금성 자산 얼마면 파이어할수 있을까요? 15 | .. | 2025/12/02 | 4,793 |
| 1765018 | 아까 지능이 모지리 어쩌고 글 삭제됐나요? | ㅇㅇ | 2025/12/02 | 858 |
| 1765017 | 홈플은 MBK가 망친 거 9 | .... | 2025/12/02 | 2,149 |
| 1765016 | 비트코인 어떻게 될거 같나요 4 | ㅓㅗㅎㅇㄹ | 2025/12/02 | 3,089 |
| 1765015 | 수능성적에서 표점요 1 | .. | 2025/12/02 | 1,294 |
| 1765014 | 된장찌개에 청양고추 대신에 8 | 보글보글 | 2025/12/02 | 2,852 |
| 1765013 | 김밥공장 릴스 7 | ........ | 2025/12/02 | 2,108 |
| 1765012 | 성인 앞둔 아들 면도할 때 뭐 쓰나요 8 | 엄마노릇 | 2025/12/02 | 971 |
| 1765011 | 캣맘과는 되도록 다투지 마세요 24 | ... | 2025/12/02 | 5,795 |
| 1765010 | 추경호가 구속 안되도 죄가 없는거 아님 10 | ..... | 2025/12/02 | 1,800 |
| 1765009 | 빠르게 눈매를 젊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6 | ... | 2025/12/02 | 1,961 |
| 1765008 | 신발은 종량제 봉지에 넣어 버리면 되나요? | 싹다버리고싶.. | 2025/12/02 | 2,380 |
| 1765007 | 스킨보톡스 지속적으로 맞아도 괜찮나요? 8 | 피부 | 2025/12/02 | 3,217 |
| 1765006 | 인생이란 뭘까요 10 | ... | 2025/12/02 | 3,827 |
| 1765005 | 친정아빠드릴 기모 츄리닝 세트 추천 부탁드려요 1 | 보호자 | 2025/12/02 | 1,078 |
| 1765004 | 먹는 것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싫어요. 24 | . . . | 2025/12/02 | 4,594 |
| 1765003 | 새아파트 냉장고 키친핏이 나을까요? 17 | 질문 | 2025/12/02 | 2,764 |
| 1765002 | 후그 펀샤인 딱맞아도 늘어나겠죠? 2 | 유목민 | 2025/12/02 | 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