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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내려졌다네요

.......... 조회수 : 2,423
작성일 : 2025-11-11 11:52:13

드디어 없애려나보네요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를 법이었는데 말이져

 

IP : 220.126.xxx.24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치인
    '25.11.11 11:53 AM (118.235.xxx.195)

    연예인들 화들짝이겠네요. 나도 알고 있는거 있지롱 ~

  • 2. ..
    '25.11.11 11:54 AM (1.233.xxx.223)

    잘 되었네요

  • 3. ㅇㅇ
    '25.11.11 11:56 AM (118.235.xxx.236)

    잘됐어요
    연예인들 특히 소속사 관계자들 82에도 많지요.
    툭하면 협박하듯이 글쓰면서 사실관계 말도
    못하게 입틀막하던데..

  • 4. ....
    '25.11.11 11:56 AM (211.218.xxx.194)

    가짜뉴스법만 있으면 되죠.

    대한민국 모든 게시판이 활기가 돌겠네요.

  • 5. ㅇㅇ
    '25.11.11 11:59 AM (118.235.xxx.110)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들 돈으로 입틀막하는 거
    어처구니 없었는데 잘됐네요.
    가짜뉴스 언론사들 벌금도 강화하길.

  • 6. …
    '25.11.11 12:00 PM (223.38.xxx.38)

    잘됐어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특히 소속사 관계자들 82에도 많지요.
    툭하면 협박하듯이 글쓰면서 사실관계 말도
    못하게 입틀막하던데..
    22222

  • 7. 찬성입니다.
    '25.11.11 12:03 PM (121.128.xxx.105)

    일 잘하네요!

  • 8. 오
    '25.11.11 12:05 PM (122.43.xxx.161)

    간만에 반가운 소식!

  • 9. 찬성
    '25.11.11 12:06 PM (104.28.xxx.60)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들 돈으로 입틀막하는 거
    어처구니 없었는데 잘됐네요.3333

  • 10. happ
    '25.11.11 12:35 PM (118.235.xxx.1)

    멋지다!!!
    외국서도 이상한 법이다고
    언급됐었던...한국에만 있는 법

  • 11. 검토지시
    '25.11.11 12:41 PM (218.50.xxx.169) - 삭제된댓글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폐지되길 바래요.

  • 12. 늦은밤
    '25.11.11 12:43 PM (218.50.xxx.169)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폐지되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 13. 사실
    '25.11.11 12:54 PM (221.165.xxx.213)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왜 명예훼손?
    이미 명예따위 개나준 인간들에게
    그리고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는거 좀 없앴으면
    왜 우린 가해자들인권은 이렇게 잘 챙겨주는지

  • 14. 도대체
    '25.11.11 12:59 PM (121.128.xxx.105)

    범죄자 얼굴을 언제부터 가린 거에요?

  • 15. ..
    '25.11.11 1:17 PM (39.7.xxx.110) - 삭제된댓글

    역시 갓재명.
    아침에 국무회의 보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사이다대통령

  • 16. 부자되다
    '25.11.11 1:45 PM (106.101.xxx.66) - 삭제된댓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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