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부자감세라 하는데,
세금이 부의 재분배 기능만
있는건 아니죠.
(물론 부의 분배를 위해 누진세 적용하는 거)
대부분 oecd 국가들 소득세가 가장 높고,
부동산 보유세 높고,
부동산 양도세, 주식양도세, 배당은 15~20% 전후로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이유는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서요.
건건마다 30%,40%, 50% 내면
국가가 삥 뜯는 양아치인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 2000만원만 넘으면
종소세로 그냥 다시 소득세를 또 물리는 개념이요.
주식에 대해 양도세 안 물리고,
부동산 양도세, 소득세와 똑같은 세율에,
(Oecd 대비 2배 이상 높음)
보유세 낮은 게 대한민국만 이상하게 그랬던 거구요.
아마 보유세 높이고(비싸던 싸던 같이 높아져야
정부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고 그래야 정부가 부동산 펌핑시키는 짓도 줄 테구요)
보유세, 보유세 하지만
보유세는 원래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없어요.
(Oecd 대부분 누진이 아닌 단일세율)
보유세는 도로 등 부동산 환경 설치, 유지를 위해 걷는 세금이어서요.
대한민국이 특이하게 보유세에 누진세가 있는 거고,
(정치인이 갈라치기로 세금 땡기기 쉽죠. )
Oecd 대부분 플랫하게 비싸던 싸던 똑같은 세율요.
보유세는 부동산 유지비용(도로, 시설관리, 환경조성 + 교육) 보유세에 교육세 아마 20%인가 추가로
낼걸요.
시골이라고 도로공사비가 적게 들고,
도시라고 더 비싸고 하진 않죠.
그리고 비싼 동네가 더 내면 그 동네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라 비싼 동네는 더 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이런 조세근거는 다 사라지고,
아니 정치인들이 표장사 하면서(특히 민주당)
더 왜곡시킨 것도 있죠.
주식,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근로소득보다 더 쉬워보일 순 있어요.
근데 사업이나 근로는 하면 할수록 누적이 되지만,
(대부분은 실력이 누적되죠)
투자는 한번 흥하더라도 한 끗발에 나락가는 게
투자 아닐까요.
한 번의 실수로 재산 반 이상 날아간 경험이 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 적은 것도 아니구요.
분리과세가 감세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특이하게
소득세 내고 투자(리스크는 오로지 투자자몫)한
이익에 대해 oecd 다른나라 대비
이례적으로 많이 걷던 걸 이제 조정하자는
개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