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의 ‘배를 가르겠다’는 법정 증언은 윤석열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 수사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을, 법 대신 불법 조작을 선택했습니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 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범죄 희생양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은 모두 무죄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은 수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모해위증으로 없는 죄를 모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철저한 감찰과 수사로 죄과를 낱낱이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죄 지은 검사는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서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수사 내용 누설, 조작 수사, 모해위증 등 불법을 저질러 온 부패한 비리 검사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썩은 검찰은 모조리 삭탈관직해 더 이상 법조계에 얼씬도 못하게 전관예우의 밥통을 깨버려야 합니다. 절대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검찰의 칼로는 썩은 검사들을 벨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고 상설특검과 특검으로 수사하여 부패한 검찰의 범죄와 비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와 허위 기소를 벌이던 자들, 김건희 수사에는 침묵하고, 권력의 불법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삽니다. 정치 검찰에 부역했던 세력을 방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썩은 검찰 카르텔을 반드시 해체할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절대 용서치 않겠습니다.
[김병주의원 페북에서 공감가서 펌 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