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5천7백억·남욱 천억 고스란히 챙겨 ‘뇌물 무죄’도 확정

[에효]

부당 이익 7800억원’ 추징 못 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검사가 이들이 벌어 들인 7886억원 중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73억원으로 깎인 부분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최대한 많이 추징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점을 지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대장동 일당끼리 주고받은 뇌물 등을 추징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용한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과 뇌물 등만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검찰이 정상적으로 항소했다면 이는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자본금 5000만원으로 780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액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 6111억원을 추징하려 했으나 1심이 428억원만 인정해 5683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남욱씨의 경우 검찰이 부당 수익이라며 구형했던 1010억원을 고스란히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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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서 항소 막았다던데
이걸로 대장동 일당과 민주당 정부는 한몸이라는게 밝혀졌네요

[논란 더 커짐]

이거 알고 그냥 넘어가는 국민들은 없을듯요

7천억을 범죄인들 손에 그대로 쥐어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사악하네요. 항소포기 지시한 인간들.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 듯

[대장동시작]

대장동 시작이 이재명이 뇌물받았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래 이재명이 받은 뇌물은 어디있다는 거에요? 돈은 다 국힘당이 받아먹었더만?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받은 재판은 항소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재명이 뇌물]

받았는지는 아직 재판 안했잖아요?

대통령이라 재판 중단된거 모르시는지. 재판을 해봐야 결론이 나는거죠 14.35.

[dd]

그게 그렇게 분하면 민사로 소송하면 된다고 박은정의원이 그러던데
검찰들 이렇게 난리 피우고 조중동에서 받아쓰기 하는거 보면
친윤검사들 또 시작이다 생각을 해야지
그들 논리에 넘어가 거품무는 119.71 같은 지능 떨어지는 인간들이 젤 문제

[민사소송이랑]

환수가 같아요? 환수는 말 그대로 바로 집행해 받아올 수 있는건데

바보세요? 175.203.

[..]

검사가 항소하면 되는거지 뭘 법무부가 막아요?
검찰총장대행이 항소하면 되는거죠.

심우정이 윤석렬 구속취소 항고포기할때 상황 기억 안나요?

[119 우기기]

지난주랑 이번주의 담당은 119인가봐요?

아니 그럼 검사들은 3년동안 조사를 하면서 돈 추척을 안했대요? 유동규가 받은 뇌물로 지 내연녀인지 마누라인지한테 외제차사주고 흥청망청 쓰는 건 잘 밝히더만 여기저기 들쑤셔놓고도 이재명한테 간 뇌물은 왜 못찾았대요? 안받았으니까 안나오는 거죠.

[106]

그럼 민간업자들 배임 다 인정되서 형 받고 심지어 핵심인물들은 검사의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선고되었는데 왜 검사가 항소를 해요? 님이 잘 모르시고, 우리나라 검사들이 자기 심기에 거슬리면 별건수사해서 찍은 놈 범인만들기를 하느라 무시를 해서 그렇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받으면 항소 안하는 게 원칙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뭘 항고하는데요? 유동규 3년만 줘서 뺴줘야하는 데 8년받아서 억울해요?

[00000]

지귀연 이 윤석열 구속 풀어줄땐 항소 하지도 않은
검사들이

웃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35]

검찰 구형보다 많이 받은건 유동규 하나 아닌가요?
몇천억 해먹고 12년형 구형받은 김만배가 유동규랑 같은 형량 나온것도 웃기죠
이런 몇천억 배임금액 있는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 안한 경우 있으면 가져와봐요
그리고 담당 검사들이 바로 항소 결정했는데 법무부에서 막았다고 증언들 나오고 있어요

[낙동강]

또 가짜뉴스…

저 부분은 이번 유죄 판단을 근거로 성남시가 유동규 등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겁니다

[무능한검사놈들]

4년간 수사를 얼마나 개판으로 해줬으면 ㅉㅉ
구형도 작게 해서는 판사가 훨씬 더 때리게 하고..
니들 수사권 가질 자격 없어!
알겐나?

[211]

왜요 유동규 검찰이 3년 주려 했는데
많이 나와서 검찰들 멘탈 털린건가요?

[ㅇㅇ]

바보모지리는 바로 너고 119야
법리 1도 모르는게 받아써준 대로 읇으니 논리가 맞을리가 ㅉㅉ

[제모바꿔요]

무슨 확정이야 확정은
유동규가 항소해서 2심진행해요. 검사가 항소포기한다고 재판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유동규가 항소해서 2심진행 할 때니까 억울하면 유동규편에서 열심히 유동규 변호해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