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포기-국힘 박수영 90만 벌금 의원직 유지

[선택적 분노]

박수영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확정… 검찰 항소 포기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된 그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 출마에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02716110559463

 

지난 10월 27일자 기사고요

또 유명했던 항고포기 기사.

 

검찰, 즉시항고 포기하고 尹대통령 석방… 총장이 지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8/2JE5U6WEIJHSDKD22EU2HPDUN...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한동훈법무부장관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법무부 ‘순순히’ 상고 포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2304.html

1심, 징계정당 선고…2심, 징계사유 아닌 절차 위법
1·2심 엇갈렸는데…윤 정부 법무부 “상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1·2심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순순히 ‘패배’를 시인하며 상소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정권 교체 뒤 본격 진행된 항소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님은 진짜 저 항소 포기와 국가 토지로 민간업자와 사기친
1조애 사업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흠]

ㄴ 검찰은 오로지 자기조직 유불리에 따라 항소하냐 마냐 차이인데 뭐가 다릅니까?
검찰에게 국민이 있었나요?
검찰에게 공정한 법의 잣대다 있었어요?

[ㅇㅇ]

검찰의 이중잣대 지긋지긋
애초에 검찰은 조작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

그동안 검찰이 신뢰받을만한 기관이였으면 국민들이 검찰을 해체까지 하라 할까요? 칼을 적당히 휘둘렀어야 편을 들어주죠.

[검찰아웃]

제일 화나는 것은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대해 이렇다할 사유도 없이 항고를 포기한거.
그리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거.

[..]

검찰아 적당히 하자 응?

[165]

검찰은 오로지 자기조직 유불리에 따라 항소하냐 마냐 차이인데 뭐가 다릅니까? 검찰에게 국민이 있었나요?
검찰에게 공정한 법의 잣대다 있었어요
ㅡㅡㅡㅡ
대장동 비리 덮어주는게 검찰에게 유리하다는 거에요 불리하다는 거에요?
검찰이 항소를 안해서 피해보는 건 국민이에요
님이야 말로 진영논리에 빠져서 항소 포기 의미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항소포기 => 제도적으로 가능
이번 대장동 일당 2심 항소 포기 => 재판 내용에서도 (무죄판결난 것들이 있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더 따져봐야 하는 일이었다고요

[ㅎㅎ]

항소포기가 왜 국민이 피해보는 겁니까?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할거라잖아요.
국민이 피해자면 잠자코 지켜나 보세요.
그리고 개발이익이 다 배임이면 전국 부동산 다 뒤져야겠네요.

[내란수괴를]

항고포기해 풀려나게 한 심우정의 검찰짓이 제일 악질이지 않나요?
형사법상 최고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범죄가 내란잉 만큼 형사법상 가장 악질인데.
50억 클럽 등 민간사업자들이 슈킹해먹은 건 어찌되었든 4년 넘게 수사하고 재판해서 검찰 구형보다 더 쎈 징역과 추징금 선고 받았어요. 근데 항소요?
검찰의 구형보다 판결이 낮아야 검찰이 항소를 하죠.ㅎㅎㅎ
그럼 3년 받을꺼라 철썩같이 믿은 유동규보고 항고하라 하세요. 그럼 되겠네요.

[ㅇㅇ]

‘윤석열 징계’ 소송 한동훈 대신 이노공 지휘…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3537
—————————-

윗님 게다가 항소포기는 한동훈이 사퇴한후에 일어난 일임
어제 채널a에서 민주당쪽 김진욱이 윗님처럼 허위사실 말했다가

한동훈이 반박하니 페북에 사과문 올렸어요

[...]

대장동이 국가토지이에요??

말같은 말을 써야지..

봉지욱말에 의하면 대장동개발된곳 대부분이 종증땅이래요...

그리고 70프로 동의하면 이상이면 개발할수 있습니다.

[윗님]

한동훈 얘기 좀 그만해요.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항고포기할때 한동훈은 조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할때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허수아비였어요?
지금 특검을 보세요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한동훈의 내로남불 지긋지긋하다 정말.

[...]

한동훈과 윤석렬이 짬짜미해서 윤석렬 징계취소하니 기고만장해서 계엄까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계엄때문에 윤어게인, 리박이 빼고 온국민이 피해입었는데 도대체 편드는 사람들 제정신인가 싶네.

[..]

선택적 항소포기 또 나왔네

[ㅎ]

한동훈 얘기는 하면 끝이 없음.
고발사주......치졸하다 정말.

[...]

살아있는 권력앞에서 무릎꿇은 검찰 한번 두번 보나요.
윤석렬때는 윤석렬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항소포기하고
지금은 이재명이 살아있는 권력이니 항소포기한거죠.
삼권분립은 개나 주라그래요.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지켜지지 않는 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말마나 번드르르 민주주의 국가니 삼권분립이니...
이러니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거죠.

[..]

ㄴ 어설픈 양비론에 이제 안속아요.
검찰이 진보정권에 무릎꿇은 적이 있나요?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ㅎ

[밑에한동훈글]

올린 작성자분 또 한동훈 쉴드치느라 바쁘신데
제 댓글 다시 읽으세요.
"한동훈 법무장관 때" 라 적어놨죠?

본인이 링크건 기사에도 나오네요.
윤석열 징계처분 승소한 1심 재판의 검찰 인원을 싹 다 교체했쟎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요.
1. 징계소송1심서 승소한 검찰을 싹 다 바꾸고
2. 2심에서 패소하고
3. 항고포기한 윤정부의 검찰
(기사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 중 하나인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지점은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겠다면 이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밝힌 이유는 다소 궁색하다”라고 평가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끌었던 변호사를 해임할 때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은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논점 흐리지 마세요.
대장동은 법무부 지휘에 따른거라면서 당시엔 법무부 의견은 싹 무시했다? ㅎㅎㅎ개가 웃겠어요. 승소 이끈 검찰들 싹 다 짤라놓고선.

[웃긴다]

검찰 수뇌부는 여전히 친윤석열, 친한동훈으로 가득한데
이재명이 살이있는 권력이라고 무릎을 꿇을리가요 ㅋㅋㅋㅋ
검찰총장대행은 여전히 검찰해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디요?

[ㅋㅋ]

노만석, 정진우, 박상용, 엄희준 등의 비열한 면상을 보고도
이재명을 위해 항소포기를 했다고요?

[원글님]

"보궐선거 전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랑 대장동 수익 7000억기 같은 선상에서 바교할 꺼린가요?
진짜 왜이러세요.

항소포기가 다 같은 항소포기인줄 아세요?
모르시는 거면 상식을 탑재 하시던지
아시는 거면 82 회원들 지적 능력 무시하고 거짓말 하시는 거지요?
비슷한 레벨좀 찾아 오시길.

[ㅇㅇ]

검찰이 이재명을 위해 항소포기할 인간들인가요?
그럼 검찰개혁에 대해 반기도 안들었겠죠 ㅎ

[결론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의 조작수사를 덮을 수 있고,
법무부를 흔들수 있고,
이재명을 흔들수 있으니까.

[음]

여전히 그때나 이재명 정권때나 똑같이 정치검찰이라는거죠?
지금은 이재명정권에 납작 엎드려 정치검찰?
70만원 벌금과 7000억 환수는 같은 수준이라는 민주당지지자들의 법의 존중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70만원 포기한 놈도 7000억 포기한 놈도 정치검찰.윤때나 이때나 대통령맘 헤아려서? 똑같이?
민주당지지자는 예나 지금이나 검찰이 나쁜놈이라는 한결같은 생각.
그래서 님도 이번 결정 잘못됐다는거죠?

[아무리왜곡해도]

결론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의 조작수사를 덮을 수 있고,
법무부를 흔들수 있고,
이재명을 흔들수 있으니까.
222222
이거죠.
논점흐려봐야 다들 보는 눈과 귀가 있어요
개념탑재니 정도가 아니어도요.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의 조작수사를 덮을 수 있고,
법무부를 흔들수 있고,
이재명을 흔들수 있으니까 3333333

[ㄱㄴㄷ]

이나라 힘없고 빽없어보이는 국민 같은데 저들 편드는 사고는 어디서 나오지? 사이비교 신도 아니면 개신교 아닌 개독 신도들인가? 세뇌 아니고선 답이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