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삼남매를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2015년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최근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지만 실제 적용은 달랐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을 선고하는 건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10년도 안되네요.
판사 가족이 당해봐야 양형 기준이 올라가겠네요.
더불어 피해자입장에선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성폭행관련 형량도 넘 낮아요 또 음주측정거부자는 무조건 음주 최대치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든 뭐든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자에게는 소용없어요
권력자에게는 눈치를 봐서 형량낮추고ㅡ나중에 큰자리 약속받는등 뒷거래도 있고
돈있는 자는 전관변호사 쓰면 그만이고
음주운전 실형 높여봤자 서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자가 대통령도 되는 나라인데 뭘 기대하세요?
술만 마시면 심신미약 인정해주는 것부터 바꾸면 좋겠어요.
어떤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형량을 확 높인후 사고가 확 줄었대요. 우리나라도 빨리 형량강화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돌아가신 희생자들만
너무 불쌍하네요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형량이 10년도 안되다니요ㅜㅜ
음주운전자가 대통령도 되는 나라인데 뭘 기대하세요?
술만 마시면 심신미약 인정해주는 것부터 바꾸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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