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이 너무 낮네요

[가정파괴]

일본에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삼남매를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2015년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최근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지만 실제 적용은 달랐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을 선고하는 건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10년도 안되네요. 

판사 가족이 당해봐야 양형 기준이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더불어 피해자입장에선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성폭행관련 형량도 넘 낮아요 또 음주측정거부자는 무조건 음주 최대치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음주운전이든 뭐든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자에게는 소용없어요
권력자에게는 눈치를 봐서 형량낮추고ㅡ나중에 큰자리 약속받는등 뒷거래도 있고
돈있는 자는 전관변호사 쓰면 그만이고
음주운전 실형 높여봤자 서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자가 대통령도 되는 나라인데 뭘 기대하세요?
술만 마시면 심신미약 인정해주는 것부터 바꾸면 좋겠어요.

[일본이]

어떤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형량을 확 높인후 사고가 확 줄었대요. 우리나라도 빨리 형량강화해야 합니다.

[죽은사람만 불쌍]

음주 운전으로 돌아가신 희생자들만
너무 불쌍하네요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형량이 10년도 안되다니요ㅜㅜ

[음주 운전 전과자]

음주운전자가 대통령도 되는 나라인데 뭘 기대하세요?
술만 마시면 심신미약 인정해주는 것부터 바꾸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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