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건물이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요즘 빈 상가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신축을 하긴 여건이 안 되지만, 3~5년 후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영업 보장 부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3년만 임대”라고 명시해도, 실제로는 법이 우선이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단기 임대(2~3년)**만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시 상가 노후로인한 철거 또는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에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 확인해보셔요.
3년하고 재건축해도되요
10년차 보호야 건물이 멀쩡할때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계획시에는 임대차 갱신이 안됩니다
해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제일 깨끗한데요
계약서 윗분들같이 써도 돈줘야 나간다고 떼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일껄요.
하여간 임차인이 갑인 걸로 압니다.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윗돈 달라고 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쉬쉬하고 내보내던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계약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비워 놓던대요
아님 돈 좀 주고 내보내던지요
보통 다 대출 받고 건축하니 공사일정 늦어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자체가 재건축시 무조건 나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약시 미리 재건축 고지하시고 인테리어 크게 안하는 업종으로 받아야 분쟁이 덜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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