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건물이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요즘 빈 상가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신축을 하긴 여건이 안 되지만, 3~5년 후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영업 보장 부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3년만 임대”라고 명시해도, 실제로는 법이 우선이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단기 임대(2~3년)**만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시 상가 노후로인한 철거 또는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에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 확인해보셔요.
3년하고 재건축해도되요
10년차 보호야 건물이 멀쩡할때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계획시에는 임대차 갱신이 안됩니다
해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제일 깨끗한데요
계약서 윗분들같이 써도 돈줘야 나간다고 떼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일껄요.
하여간 임차인이 갑인 걸로 압니다.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윗돈 달라고 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쉬쉬하고 내보내던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계약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비워 놓던대요
아님 돈 좀 주고 내보내던지요
보통 다 대출 받고 건축하니 공사일정 늦어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자체가 재건축시 무조건 나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약시 미리 재건축 고지하시고 인테리어 크게 안하는 업종으로 받아야 분쟁이 덜 할 거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072 | 환율 1600까지 보는 의견도 있네요. 32 | 헐 | 2025/12/20 | 4,464 |
| 1777071 | 정형외과 주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6 | 깜놀 | 2025/12/20 | 2,373 |
| 1777070 | 상생페이백 지불 안내도 받으셨나요? 11 | 상생페이백 | 2025/12/20 | 2,831 |
| 1777069 | 주사이모라는 말 자체가 의사아닌거 안거에요 5 | .. | 2025/12/20 | 2,323 |
| 1777068 | 넷플 두개의무덤 1 | ....,... | 2025/12/20 | 1,890 |
| 1777067 | 영어공부하고싶은데, 어떤시험을 공부하는게 효율적일까요? 9 | ... | 2025/12/20 | 1,599 |
| 1777066 | 고양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7 | ... | 2025/12/20 | 2,168 |
| 1777065 | 지인끼리 여행가서 새벽에 시끄럽게 하는 경우 4 | 잠 | 2025/12/20 | 2,739 |
| 1777064 | 예치금 2 | 111 | 2025/12/20 | 1,306 |
| 1777063 | 자상한 남편. 다정하고 착한 아이들. 15 | ᆢ | 2025/12/20 | 5,583 |
| 1777062 | 카톡 업데이트안하면 사진묶음전송 안되나요? 3 | 나 | 2025/12/20 | 1,410 |
| 1777061 | 40대중반 차알못 중고차 좀 추천해주세요 13 | d | 2025/12/20 | 1,305 |
| 1777060 | 대홍수 리뷰: 시간 아까움 17 | …………… | 2025/12/20 | 4,952 |
| 1777059 | 초등 자녀 두신 분 1 | Mm | 2025/12/20 | 645 |
| 1777058 | 흑백요리사 쉐프 음식 먹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1 | 요리 | 2025/12/20 | 2,728 |
| 1777057 | 얼음정수기 추천 부탁드려요 6 | ㅇㅇ | 2025/12/20 | 704 |
| 1777056 | 쿠팡 노동자 죽어나가도 11 | .. | 2025/12/20 | 892 |
| 1777055 | 오래된 레이스 속옷 다 버려야겠죠 2 | 싱글 | 2025/12/20 | 2,771 |
| 1777054 | 윤석화씨 항암은 왜 포기했을까요 21 | ㄱㄴ | 2025/12/20 | 20,415 |
| 1777053 | 감기 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밤이 되면 가래가 나와요 9 | 잔기침가래 | 2025/12/20 | 1,856 |
| 1777052 | 근종 수술 문의드려요 7 | ... | 2025/12/20 | 1,272 |
| 1777051 |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 주장 이유 17 | 사법내란 저.. | 2025/12/20 | 2,548 |
| 1777050 | 이시영은 철인이네요 10 | ... | 2025/12/20 | 6,405 |
| 1777049 | 자녀가 대학 붙었다고 24 | ㅗㅗㅎㄹ | 2025/12/20 | 6,616 |
| 1777048 | 초6이면 이 아이의 인생이 대충 보일까요? 12 | 캐롤 | 2025/12/20 | 3,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