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건물이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요즘 빈 상가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신축을 하긴 여건이 안 되지만, 3~5년 후쯤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영업 보장 부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3년만 임대”라고 명시해도, 실제로는 법이 우선이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단기 임대(2~3년)**만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법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시 상가 노후로인한 철거 또는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에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수 있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 확인해보셔요.
3년하고 재건축해도되요
10년차 보호야 건물이 멀쩡할때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계획시에는 임대차 갱신이 안됩니다
해서 위험하다고 나오면 제일 깨끗한데요
계약서 윗분들같이 써도 돈줘야 나간다고 떼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일껄요.
하여간 임차인이 갑인 걸로 압니다.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윗돈 달라고 해서 오히려 재건축을 쉬쉬하고 내보내던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계약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비워 놓던대요
아님 돈 좀 주고 내보내던지요
보통 다 대출 받고 건축하니 공사일정 늦어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자체가 재건축시 무조건 나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약시 미리 재건축 고지하시고 인테리어 크게 안하는 업종으로 받아야 분쟁이 덜 할 거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455 | 키친 205에 왔어요. 3 | .. | 2026/01/03 | 2,606 |
| 1781454 | "총기 휴대말라" 육군 모사단, 위병소 경계.. 7 | ㅇㅇ | 2026/01/03 | 2,221 |
| 1781453 | 아울렛이나 행사장에서 구매하실때요~~ 3 | ㅋㅋㅋ | 2026/01/03 | 1,207 |
| 1781452 | 고터 지하상가 꽃집 8 | ㅇㅇ | 2026/01/03 | 1,763 |
| 1781451 | 재밌는 인스타 1 | 유머 | 2026/01/03 | 951 |
| 1781450 | 트럼프 20년넘게 아스피린 '정량의4배' 복용 논란 5 | ........ | 2026/01/03 | 3,490 |
| 1781449 | ㅋㅋㅋㅋㅋㅋ 에펨코리아 근황 19 | .. | 2026/01/03 | 5,047 |
| 1781448 | 순하고 기 약한 아이 키우신 분들 조언 좀요 26 | ........ | 2026/01/03 | 3,054 |
| 1781447 | 모범택시가 그리 재밌다는데 12 | .. | 2026/01/03 | 4,379 |
| 1781446 | 내년 추석 프랑스 뚜벅이 여행 조언 해주세요. 2 | 음 | 2026/01/03 | 1,005 |
| 1781445 | 아들은 같이 살고싶어 하는 줄 아나봐요? 27 | ........ | 2026/01/03 | 5,007 |
| 1781444 | 박장범, '임기보장' 헌법소원하더니 '임원 임기보장 불복' 항소.. | 쪼매난파우치.. | 2026/01/03 | 1,432 |
| 1781443 | 펑 20 | ㅇㅇ | 2026/01/03 | 6,485 |
| 1781442 | 일이 좋으신 분들 궁금해요 23 | ……. | 2026/01/03 | 2,013 |
| 1781441 | 서울집 팔아 현금 확보하기? 18 | 질문 | 2026/01/03 | 4,690 |
| 1781440 | 백화점 면세점 물건 한국말표시 2 | 면세점 | 2026/01/03 | 578 |
| 1781439 | 청소년이 영화관 싸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4 | ... | 2026/01/03 | 517 |
| 1781438 | 일본이 아날로그 유지하는건 15 | ㅎㅇㅇㅇ | 2026/01/03 | 3,908 |
| 1781437 | 나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8 | ㅇㅇ | 2026/01/03 | 4,311 |
| 1781436 | 서울 핫한곳말고도 대부분 20억 22억이네요~~ 13 | ㅅㄷㅈㄷᆢㅋ.. | 2026/01/03 | 3,210 |
| 1781435 | 주식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거 멘탈관리 어떻게 하세요? 25 | 힘들다 | 2026/01/03 | 4,172 |
| 1781434 | 안성기님 잘회복되고 계신가요 4 | ㄱㄴ | 2026/01/03 | 2,154 |
| 1781433 | 50초 헬스vs필라테스 11 | . . . | 2026/01/03 | 1,899 |
| 1781432 | 뷰좋은 카페에 앉아 있는대요 7 | 주말오후 | 2026/01/03 | 2,860 |
| 1781431 | 150만원 남짓하는 가방수선을 맡겼는데 5 | .... | 2026/01/03 | 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