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6천억 원' 부풀린 건보공단…연말마다 임금 파티
기사입력 2025-11-06 19:00 l 최종수정 2025-11-06 19:54
【 앵커멘트 】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시죠.
이 보험료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공단이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금액은 무려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정규직 직원만 1만 5천 명이 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인건비에 쓰이는 주요 재원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지난해 8천억 원이 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수년간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건보공단의 4급 직원은 4천여 명, 5급은 3천 8백여 명, 6급은 3천 4백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4급 직원 수를 9천 명까지 늘렸고, 5급 직원은 2천여 명, 6급 직원은 590여 명으로 줄였습니다.
임금이 높은 4급 직원이 실제보다 많이 있다고 산정해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런 방식의 인건비 책정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뤄졌습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인건비는 무려 6천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건강보험 가입자
- "받을 수 없는 인건비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인건비를 활용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대목이죠."
이렇게 쌓인 인건비는 직원들이 연말에 나눠 가졌습니다.
▶ 인터뷰 : 정윤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
-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며 "2023년 인건비 1천 4백억여 원에 대해선 차감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른 해에 편성된 임금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박경희